추경호 부총리의 SVB 폐쇄에 대한 첫 반응

미국 SVB(Silicon Valley Bank, 실리콘밸리 은행) 폐쇄 등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체계를 24시간 가동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점검체계를 24시간 가동해 국내외 시장상황을 실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시스템 전반의 취약요인을 지속 점검·보완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관계기관 공조하에 신속히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번 사태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긴축이 지속되면서 취약부문의 금융불안이 불거져 나온 경우로 현 시점에서 동 사태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향후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겠으나, 현재까지는 국내 금융시장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며 “국내 금융기관은 자산·부채 구조가 실리콘밸리 은행과 상이하고, 유동성이 양호해 일시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기초체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세계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아직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시스템 불안요인까지 겹치면서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당면한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조셉 로비네트 바이든 주니어)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해 SVB 폐쇄 등에 대해 “난 이런 은행 파산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의회와 금융 당국에 은행 관련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청할 것이다”라며 “미국인들은 우리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안심해도 된다. 당신의 예금은 안전하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필요한 어떤 일이든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는 어떤 손실도 부담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그 돈은 은행들이 예금보험기금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충당할 것이다“라며 정부가 고객이 SVB와 시그니처은행에 맡긴 예금을 전액 보증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손실을 세금으로 메우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부교수는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미국이 구제금융을 해 주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일부 안정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