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638.7조원 규모 국회 통과

2023년도 예산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개최해 24일 오전 1시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상 시한인 2일을 22일 넘겨 국회를 통과한 것.

24일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 규모는 638조7276억5500만원이다. 정부안보다 3142억4800만원이 줄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8.8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는 예산 3525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공공 전세임대주택 예산은 6630억원 증액됐다.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으로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가장 충돌했던 쟁점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합의문을 발표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원을 편성하며,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원을 증액한다”고 밝혔다.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6.1만개 늘리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단가를 인상(연 215만원→250만원)하기 위해 각각 922억원, 66억원을 증액했다.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예정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예산 1000억원, 반도체 관련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반도체 교육센터를 신설하기 위한 예산 200억원,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교를 확대(6개소→8개소)하기 위한 예산 60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한시 특례보증 1400억원을 공급하는 예산 280억원을, 지역경제를 살리면서 장병 급식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먹거리를 월 1회 제공하는 지역상생 장병특식 예산 253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0∼2세 아동에 대한 기관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 추가 인상(3%→5%), 어린이집 원장·교사 겸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 연장을 위해 각각 183억원, 68억원을 증액했다.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등을 월 1만원씩 추가 인상하기 위한 예산 179억원을 증액했다.

이태원 참사 등 인파사고 재발 방지 및 후속대책을 위해 위치정보 기반 재난문자 발송시스템 구축 예산 14억원을 증액했다.

고등교육·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총 9.7조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했다.

역시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운영경비예산 2억900만원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예산 3억700만원 중 50%를 삭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예산은 재원에 한정이 있어서 하고 싶은 대로 다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되기 어려워서 사실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면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