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2017년 이후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중 25% '방치'

지난 2017년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들 중 25%가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구갑, 보건복지위원회, 초선, 사진)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중 25%(2983명)는 연락두절이나 미연락으로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진학은 1478명으로 12%에 불과했고 38%인 4609명이 취업했다.

자립준비청년은 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만 24세까지 연장 가능)가 돼 시설에서 나온 청년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전국에 배치된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90명이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자립준비청년을 5년 동안 지원한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자립준비청년과 상담해 주거·교육·취업 등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제공하고, 자립수준 평가 등 사후관리 업무를 한다.

2021년 말 기준 자립준비청년은 1만2081명으로 1인당 135명을 담당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지금의 부족한 자립지원 전담인력으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외로움과 막막함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며 “인력 확충 없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는 허울에 불과하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