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카카오 등 서버 이중화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서버 등의 이중화를 법제화 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구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재선)은 18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대상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내용에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의 이중화 및 이원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한편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카카오의 전향적인 피해보상을 촉구한다. 이번 사태에 대한 피해보상은 카카오가 져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다”라며 “법적 의무인 유료서비스만 보상하고 어물쩍 넘어가려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