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종말?..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개인방역관리 차원에서 '권고'로 전환

2022-09-25     이광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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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막기 위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팬데믹의 종말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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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23일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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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보다 권고에 기반한 방역 수칙 준수 생활화로 점차 나아가기 위해 오는 9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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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예방접종·치료제·병상 등 전반적 면역수준·대응역량 향상 ▲실내보다 크게 낮은 실외 감염위험 ▲해외 국가 대다수 실외 착용 의무 부재 ▲60세 이상 비중이 적은 공연·스포츠경기 관람 특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이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를 완화해 국민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등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완화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춰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 등 고위험군인 경우,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돼야 하고, 국민 개개인이 권고에 따라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며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 준수가 매우 중요하며 30초 비누로 손 씻기나, 손소독제 사용 등 손 위생도 계속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최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으며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및 인플루엔자 유행상황 등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자문위원회 등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등 조정 근거를 검토하고 조정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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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발표된 전국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 9901명의 전체 항체양성률(자연감염, 백신접종 모두 포함)은 97.38%로 나타나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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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이번 코로나19 항체조사는 보건소, 지역사회 의료기관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진행된 대규모 감염병 혈청역학 조사로서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짧은 시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가 이뤄졌다”며 “이번에 확인된 연령별, 지역별 감염자 규모는 향후 코로나19 재유행과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에 대비해 방역대응(감염취약집단 효율적 관리) 및 의료대응체계(중환자 병상 수 예측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