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주택공급 대책] 2023년까지 15만호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

2023년까지 약 15만호 규모의 공공택지 후보지가 발표된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 10월부터 2023년까지 15만호 내외의 공공택지 후보지(오는 2024년 이후는 시장상황 감안)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수도권 및 지방의 수요가 높은 곳에 지정하고 산업단지, 도심·철도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를 발굴한다.

철도역 인근에 지정 시 개발밀도를 높이는 Compact-city 콘셉트를 적용하는 등 교통계획과 연계된 개발을 추진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이번 대책에 대해 “그동안 집값만 올렸던 ‘묻지마 공급’에 대한 성찰 없이 오히려 민간 개발을 확대하고, 집값 폭등의 진앙 역할을 해 왔던 재건축 규제마저 대폭 풀겠다고 밝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속내를 스스럼없이 드러냈다”며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주택 공급이 되려면 비싼 분양 주택이 아니라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제도를 이용한 저렴한 공공주택과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위는 "제대로 걷히지 못하고 있는 재건축부담금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높임으로써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