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기준금리 인상 부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 안 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난 13일 연 1.75%에서 연 2.25%로 급등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상 부담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면 안 됨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서울 중구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선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지고, 우리의 미래인 청년 세대들은 꿈과 희망을 잃게 될 것이다”라며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다.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채무는 그 대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며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주담 대출’(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선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서 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다”라며 “다시 한번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은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는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물가 급등의 원인이 통화량 증가가 아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임을 강조하며 기준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큰 효과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