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해외 수감자 일본 450명, 중국 225명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일본에서 범죄를 저질러 수감 중인 한국인이 450명으로 외국에서 우리 국민 수감자가 가장 많은 곳이 일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범죄 유형은 마약 범죄 158명으로, 세 명 중 한 명은 마약 범죄로 수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구갑,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초선)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해외 우리 국민 수감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일본에 수감 중인 한국인은 450명이다. 이는 우리 국민 해외 수감자 1156명 중 38.9%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 수감자가 가장 많은 곳은 일본이다. 해외 우리 국민 수감자 중 일본에 수감된 우리 국민은 2017년 39.1%, 2018년 40.4%, 2019년 36%, 2020년 38.6%, 2021년 6월 말 기준 38.9%다.

일본의 우리 국민 수감자 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마약 범죄 관련 수감자는 158명으로 수감자 세 명 중 한 명은 마약 범죄로 수감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우리 국민 전체 마약 범죄 해외 수감자 296명 중 절반을 넘는 수치다. 

이 외에도 살인 47명, 강도 34명, 폭행상해 36명, 절도 96명, 사기 등 30명, 강간ㆍ추행 13명이었다.

태영호 의원은 “재외국민 보호는 대사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재외국민이 일본에서 수감되는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수감이 있는지 파악하는 등 주일대사관 차원의 우리 재외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