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체결 토지 등의 거래 계약 무효화 법률안 발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체결한 토지, 주택 등의 거래 계약을 무효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영도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은 11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한 자 또는 그 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은 자가 그 정보를 이용해 체결한 토지, 주택 등의 거래 계약은 무효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8년 이하 징역 또는 8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 등으로부터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 등이다.

황보승희 의원은 “청년은 집을 마련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데 LH 직원은 혼자 아파트 15채를 가질 수 있는 건 실패한 25번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며 “서민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