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용 완주군의원, “군민 신뢰 회복, 소외된 지역 발전 챙기는 행정” 요구

전북 완주군의회 서남용(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의원은 지난 18일 제256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인 제4차 본회의에서 고산 6개면 지역에 대한 지역 균형 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 내 축사 이전 문제와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의 운용에 관해  3가지 주제로 군정질문을 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서 의원은 공약사업인 고산 6개면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도시가스 공급 추진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국토교통부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고산면 대상지를 변경해 올해 8월에 신규사업으로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며 “신규공모사업 검토과정 중 LH 건설지원금의 지자체 분담비율을 과다하게 요구해 줄일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의 경우 전북도시가스측에서 공급세대 부족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이유를 근거를 제시했으나 세대수 증대와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서 의원은 “축사 농가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제한거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이 엄격하다”며 개정 이전의 축사 운영해 온 경우에 한해 예외 적용을 둘 것과 마을 내 축사 이전을 통해 마을 환경 개선으로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해 물었다. 

이에 박 군수는 “ 현재, 주민 반대로 완화규정을 적용받는 농가가 없는 상황이지만 마을 내 축사를 이전 시 이전대상 지역 주민 동의하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거리제한을 완화하는 규정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또한, 환경모니터단 활동 강화와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제정을 통해 주·야간 상시모니터링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완주군 폐기물 특위 위원장인 서 의원은 폐기물 매립장 운영과 시설 안정성 확보와 폐기물매립장이 혐오 시설이 아닌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매립장 인근 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 및 인센티브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했다.  

박 군수는 폐기물매립장이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과 함께 공존하는 안전·친환경적인 시설이 조성될 수 있게 “토지 매입부터 이전(移轉) 공사 전 과정을 군의회와 주민 협의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결정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또한, “운영주체 선정부분도 폐기물처리 시설 운영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용역 수행과정에서도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서 의원은 지방의회 지방정부의 권한이 한층 강화되는 시점에서 의회와 자치제의 책무가 무거워진 만큼 군민의 편리 증진과 행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군정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