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정부예산 이월·불용액 568조원 넘어
2020-10-07 이광효 기자
최근 10년간 다음연도에 넘겨서 쓰거나 당해연도에 쓰지 못한 예산이 568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강원 원주시갑,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선)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중앙·지방정부·교육재정의 총 이월액은 306조3968억원, 총 불용액은 261조9820억원으로 합이 568조3788억원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예산의 이월·불용액을 중앙·지방정부·교육재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중앙정부 152조4141억원 ▲지방정부 362조7714억원 ▲교육재정 53조1933억원이었다.
지방재정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집행 우수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월·불용률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예산안 심사 과정에 비해 결산 심사 과정이 엄밀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교육부도 시·도교육청에 이·불용액 감축방안을 안내하고 재정집행을 독려하고 있으나 이월액은 오히려 늘고 불용액도 제자리 걸음인 상황이다.
이광재 의원은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교육재정의 불용ㆍ이용 예산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예산 편성 단계 뿐 아니라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결산이 구조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라며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 결산이 보다 생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교육재정을 총망라한 예·결산시스템에 대해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