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50% 연동형 비례제' 합의..지역구 축소가 관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50% 연동형 비례제’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지난 15일 이같은 세부 사항에 뜻을 모았으며, 조만간 각 당 지도부 간 합의를 거쳐 해당 합의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는 전국에서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서 의원정수는 현행 300석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초과 의석이 발생할 경우 정당별로 비율을 재차 조정해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를 75석으로 맞춘다는 부대 조건도 이번 합의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225석을 포함해 의원정수 300명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현행 153석의 지역구 의석을 어떻게 225석으로 줄이느냐가 관건이다. 현직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지역구 축소에 반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서울과 대도시 중심의 밀집형 지역구를 1~2개로 단순화하거나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를 인구기준에 맞춰 통폐하는 방안이 각각 거론된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선거운동 지역이 너무 넓어진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반대로 전자의 경우는 서울등 대도시 지역의 지역대표성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합의안은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 우려를 고려해 ‘50%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도 험난한 논의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