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中 후베이성 14일 이내 방문ㆍ체류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
정세균 “中 후베이성 14일 이내 방문ㆍ체류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2.0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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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사증 입국제도 일시 중단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이 전면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제도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크다. 현재까지 중국에서만 1만4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전 세계 27개국으로 퍼졌다. 국내에서도 중국을 다녀오지 않은 분들에 대한 감염이 잇따라 발생해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현재 위기경보 단계인 경계 상태를 유지하되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에 준해 총력 대응하겠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겠다. 2월 4일 0시부터 당분간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경우에는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 하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며 “지역사회 내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는 경로를 더 촘촘하게 차단해야 한다. 밀접접촉자, 일상접촉자 구분 없이 접촉자 전체에 대해 자가격리를 실시하겠다. 사업장,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집단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중국을 다녀온 경우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확진자와 접촉자 수가 증가하면서 상황이 장기화되고,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은 지자체와 협력해 인력과 검사시약·격리병상 등 현장의 필요자원을 미리 확보하고,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출 및 관광업계 등의 예상되는 피해를 보완하고 지원하는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0년 2월 2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자는 15명으로 늘었다.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414명(격리해제 327명, 검사 중 87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20년 2월 2일 오전 9시 현재, 전일 대비 추가 3명의 확진 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13번째 환자(28세 남자, 한국인)는 1월 31일 임시항공편으로 1차 귀국한 입국 교민 368명 중 1명이다. 1차 입국교민 전수 진단검사 과정에서 확인,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조치됐다.

그 외 입국 시 증상을 호소했던 18명을 포함해 나머지 1차 입국 교민 367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또한 2월 1일 임시항공편으로 귀국한 2차 입국교민도 전수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다. 우선 시행된 유증상자 7명의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14번째 환자(40세 여자, 중국인)는 12번째 환자의 가족으로 자가격리 중이었다.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15번째 환자(43세 남자, 한국인)는 1월 20일 우한시에서 입국했다. 당시 4번째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탑승해  관리 중이던 대상자다. 2월 1일부터 호흡기 증상을 호소해 실시한 검사 결과 확진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현재까지 진행된 8번째, 12번째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경과를 발표했다.

8번째 확진자(62세 여자, 한국인)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72명이다. 3명이 유증상자로 확인됐다. 2명은 음성, 1명은 검사 중이다. 나머지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등 조치 중이다. 

8번째 환자는 7번째 환자와 우한시에서 원래 알고 지낸 사이로 귀국 시 같은 비행기 옆 좌석에 앉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기 승객 및 승무원 등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환자는 증상 발현 후 의료기관, 음식점, 대중목욕탕, 대형마트 등을 방문했다. 이에 대한 환경소독을 진행 중이다.

12번째 확진자(48세 남자, 중국인)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138명이 확인됐다. 이 중 가족 1명이 확진(14번째 환자)돼 분당 서울대 병원에 입원 중이다. 나머지 접촉자는 자가격리 등 조치 중이다. 환자는 증상 발현 후 의료기관, 음식점, KTX, 극장 등을 이용했고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0년 2월 2일 오전 9시 현재, 총 429명의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해 15명 확진, 327명 검사 음성으로 격리해제, 87명은 검사진행 중”이라며 “확진환자들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네 번째 환자도 안정적인 상태에서 폐렴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접촉자 683명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이중 5명 (3번 관련 1명, 5번 관련 1명, 6번 관련 2명, 12번 관련 1명)이 환자로 확진된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여행한 경우,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관할 보건소, 지역 콜센터(☎지역번호+120)또는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 (1339)로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의료기관과 약국은 수진자자격조회(건강보험자격), ITS(해외여행력 정보 제공프로그램),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접수, 문진, 처방ㆍ조제 단계별로 내원 환자 해외 여행력 확인을 철저히 해 달라”며 의심환자 진료 시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일반 국민들도 손씻기 철저, 기침 예절 준수 등 일상 생활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꼭 지켜 달라”며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회객 제한 등 감염관리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의 제한적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강화된 대책이라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은 뒤늦은 대책이라며 중국인 입국 금지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의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강화된 방역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위기상황에 대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되, 국민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 모든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고, 국민 일상에 불안과 혼란을 확대시키는 정치적 공세나 가짜정보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며 ”다만 방학을 맞아 고향에 체류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일정한 검역과 조치를 거쳐 신학기에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국내 중국국적 노동자들이 업무에서 배제되고,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기피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며 ”‘혐오와 차별이 아닌 인류애와 연대의 정신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이겨내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의당 긴급 대책회의에서 ”중국 후베이성에서 출국하거나 최근 2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 및 경유 금지 등을 포함해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한 조치로 모두가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도 초당적 자세로 비상사태 대응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일체의 정쟁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우한 폐렴 대책 TF 회의에서 ”이미 중국 전역으로 우한 폐렴이 확산한 상황에서 부족하고 뒤늦은 대책 발표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최인접국인 우리만 너무 안이한 게 아닌지 걱정이다. 오는 3월에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거 입국도 예상되는 만큼 중국인 입국 금지와 같은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검토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우한 폐렴으로 인해 주요 국가에서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중국행 노선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정부가 제한적이나마 입국 금지 조치를 결정한 것은 그만큼 현 상황이 심각하고 따라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그러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는 정 반대로, 현 정권의 우한 폐렴 대응은 늑장 대응에 부실 대응이 반복되고 있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실제 이번 입국 금지 조치는 발병국인 중국과 최단거리에 있으면서 매일 수만 명이 드나드는 국내 현실을 감안했을 때 뒤늦은 조치가 아닐 수 없다“며 ”특히 입국 제한 조치를 바라는 국민적 여론과 의협 등 전문가들의 조언은 물론, 야당의 제안마저 ‘불안을 조장하는 정쟁’이라고 폄훼하고, 심지어 '무책임한 주장'이라고까지 하며 국민을 우롱했던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먼저 국민께 사죄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정세균 총리가 오늘 발표한 정부의 제한적 입금금지 조치는 중국의 눈치를 보다가 실기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입국금지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미리 준비해 제 때 차질 없이 실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새로운보수당 이종철 대변인은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 체류자의 제한 입국 조치를 취한 것은 적절한 결정이다. 한 발 늦게 움직인 면도 있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며 ”조치에 따른 혼선이나 후속 대응책에 만전을 기해 효과를 살릴 수 있어야 한다.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에 비해서는 계속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에만 약 2만명의 중국인이 입국하는 우리는 더 다급하고 철저해야 한다"며 "전면 금지 등 확대 조치에 대해서도 계속 고려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바로 돌입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미리 점검 및 검토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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