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 집행율이 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성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세먼지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 1조459억원 중 2019년 12월 말 기준 실제 집행된 예산은 6903억원으로 집행율은 66%에 불과했다.
특히,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운영 사업’은 22억7600만원 중 1억5900만원을 집행해 가장 낮은 7%의 집행율을 보였고 ‘굴뚝원격감시 체계구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은 183억원 중 27억6400만원만 집행돼 15%의 집행율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19%,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은 21%, ‘2단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산정시스템 개발 사업’은 24%의 집행율을 보이는 등 미세먼지 추경 사업 전반에 걸쳐 집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다시 발령되는 등 해가 바뀌어도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줄지 않고 있다”며 “특히나, 충청권과 경기 남부권은 편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중국발 등 국외 미세먼지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지역이지만, 정작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서울 등 일부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다. 면밀한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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