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전직 검사 동원 '전관예우'로 형량 낮췄다?
삼부토건 전직 검사 동원 '전관예우'로 형량 낮췄다?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0.01.21 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트레이트 화면 캡쳐

삼부토건이 전직 검사 등을 동원해 이른바 '전관예우'를 통해 형량을 낮췄다는 의혹을 MBC <스트레이트>가 제기했다.

20일 오후 방송된 MBC 시사 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삼부토건을 둘러싼 의혹을 전직 직원의 증언 등을 통해 파헤쳤다.

방송에 따르면 이 회사는 경영 위기에 시달리다 지난 2011년 4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당시 삼부토건은 무리한 건설 계획으로 위기를 자초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영석 삼부토건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방송에서 “회장 아들이 경영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나 보다”라며 ”자본금 5억원을 빌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1340억원을 받아내는 사업까지 벌였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2011년 10월 삼부토건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임직원 30여명을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김 부위원장은 “초기 수사 과정이 굉장히 강압적이었다”며 “욕설까지 해가며 신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삼부토건이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61)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뒤 수사팀의 태도가 갑자기 유화적으로 바뀌었다는 게 스트레이트 제작진의 전언이다.

당시 홍 변호사는 검찰 옷을 벗은지 한 달여밖에 지나지 않았다. 삼부토건은 이후 검찰총장 출신인 정상명(70) 변호사도 고문으로 영입했다. 결국 삼부토건 임직원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2012년 2월 정 변호사에게는 성과금 2억원, 홍 변호사에게도 수억원이 각각 지급됐다는 게 제작진의 설명이다.

한 삼부토건 직원은 방송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 통보도 하지 않았다”며 “수사 진행도 안 하고 그냥 흐지부지 덮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에 따르면 2013년에는 조시연 부사장이 검찰 수사를 받던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최교일 변호사(58)를 고문으로 위촉했다.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인 최 변호사는 월 고문료 200만원에 계약했으나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500만원으로 올랐다고 스트레이트 측은 주장했다. 

공개된 계약서에는 무죄,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시 각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명시돼 고문 역할이 아닌 변호사 역할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스트레이트 측의 주장이다.

이에 조남욱 삼부토건 전 회장은 스트레이트 측과 인터뷰에서 검찰 출신 전관을 통해 사법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또 검찰 인사를 만나며 접대해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