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가 이달 말～다음 달 초 공식 출범한다. 위원장으론 김지형 전 대법관이 내정됐다.
준법감시위원회 외부위원은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이다. 내부위원은 언론인 출신으로, 해체된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 사장을 했던 이인용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이다.
11일 삼성그룹에 따르면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그룹 내부에 속하지 않는 별도 외부 기구로서 운영된다. 삼성전자·물산·생명·SDI·전기·화재 등 주요 7개 계열사들이 협약을 맺고 준법감시위원회에 참여한다. 참여하는 계열사는 단계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준법감시위는 활동 시한을 정하지 않은 상설기구다. 활동에 필요한 지원은 7개 계열사가 분담해서 맡는다.
준법감시위는 삼성 내부, 특히 최고 경영진의 법 위반 행위를 직접 신고받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사후에 들여다보고 리스크를 인지하면 조사한다. 법 위반을 확인하면 시정·제재와 재발방지 방안을 해당 회사에 요구한다. 각 계열사에 준법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독한다. 계열사 이사회에 직접 권고하고 의견도 제시한다.
준법감시 분야는 ▲대외 후원금, 내부거래, 하도급 거래, 일감몰아주기 ▲뇌물수수, 부정청탁 ▲노동조합 ▲경영권 승계 등이다.
김지형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일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준법감시위 구성이 삼성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양형을 낮추기 위한 '면피용'이 아닌지 우려와 삼성의 진정한 의지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며 “그래서 삼성 측의 위원장 제안을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위원회 구성·운영 전반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전적으로 보장하라’는 요구를 삼성이 수용하며 위원장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은 “완전한 독립성·자율성을 정말 확실히 보장할지에 대해 그룹 총수의 확약이 필요했다”며 “이 부회장을 직접 만나 진정한 의지에 대한 우려·의심을 밝혔고, 이 부회장이 완전한 독립성·자율성을 약속·다짐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스스로 준법감시위의 조사·제재 권고 대상에 들 것임을 주문했는지에 대해선 “이 부회장의 약속에 그것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삼성도 “준법감시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 글로벌 수준의 준법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이사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독립성과 자율성이 생명으로, 삼성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독자 운영할 것”이라며 “윤리 경영 파수꾼, 준법 감시자 역할을 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만약 준법감시위의 요구를 삼성 측이 제대로 수용하지 않으면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외부에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지회·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 노동단체와 민중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9일 오전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삼성이 유성기업 노조 파괴를 옹호한 김지형 변호사를 준법감시위원장에 내정한 것은 기만”이라며 “준법감시위원장에 내정된 김 변호사는 판사 시절 삼성의 3대 세습을 위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서 이건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변호사 개업 후에도 노조 파괴로 악명 높은 유성기업 변호를 맡아 어용노조 설립과 직장폐쇄·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친재벌 성향인 그가 삼성에 들어가서 준법을 감시하는 위원장이 된다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