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률안들을 처리한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6일 발표한 ‘의총 결과 및 원내대표 입장’에서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안한다”며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예산안과 두 악법 날치기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본회의를 개회하자, 그리고 민생관련 법안 170여건부터 먼저 처리하자, 국민의 시름을 덜게 하고 작은 희망이라도 주는 일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생법안에 걸려 있던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토론 요청을 한국당이 선제적으로 풀겠다, 그리고 이들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이거다”라며 “민주당이 진정 민생과 경제, 국민을 생각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한국당은 지난 연말 포항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 그리고 병역법안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먼저 풀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했다. 무역하는 기업들을 위해 무역보험 관련 동의안 등에 대한 무제한토론도 해제해 역시 처리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위성정당이 위헌 선거법안, 위헌 공수처 법안 등을 날치기 처리하려고 하고, 한국당은 사력을 다해 막으려고 했을 때도 중요 민생현안 만큼은 ‘나 몰라라’ 팽개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우선 순위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에 있는 것 같은데 국민과 민생을 우선순위에 놓기 바란다. 우리는 ‘민생법안 선(先) 처리’ 제안을 민주당이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새해의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고 싶다면 지난 연말의 날치기 사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나서 민생법안들을 먼저 처리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들을 먼저 처리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제안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ㆍ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률안들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등을 상정할 게획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