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오는 4월 15일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조직·기능 재편을 단행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6일 청와대에서 한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국정운영 후반기를 맞아 효율적인 국정 보좌 및 국정과제 추진 동력 확충을 위해 조직 및 기능을 일부 재편할 계획”이라며 “이번 재편은 우리 정부 들어 청와대 조직 진단에 따른 두 번째 조직 개편으로 현행 비서실·정책실·안보실의 3실장 12수석 49비서관 체제를 유지하되, 업무 분장을 효율화하기 위해 일부 비서관의 업무와 소속을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핵심 국정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비서관 및 담당관도 신설한다”고 말했다.
우선 과학기술보좌관실 산하에 디지털혁신비서관이 신설된다. 디지털혁신비서관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육성하는 DNA 경제 토대를 마련해 4차산업 혁명 관련 정책을 주도적으로 총괄하고, 전자정부를 넘어서 ‘디지털 정부’로의 혁신을 주도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번에 새로 신설된 비서관이 디지털혁신비서관인데, 4차산업 혁명을 맞아서 변화된 시대상 속에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신설했다”며 “어느 하나의 부처 소관이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다. 앞으로 미래산업은 융ㆍ복합이 주를 이루게 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빠진 부분들은 챙기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이 비서관을 신설했고, 전자정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는 의미도 있다. 디지털정부로. 그래서 국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행정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3개의 담당관도 신설한다. 자치발전비서관 산하에는 국민생활안전담당관을 신설해 교통·산재·자살 및 어린이 안전 등 국민생활 안전 업무를 맡게 된다. 산업통상비서관 산하에 신설되는 소재·부품·장비산업담당관은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및 육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방개혁비서관 산하에는 방위산업담당관을 신설, 방위 산업 육성 및 수출형 산업화를 추진한다.
고 대변인은 “국민생활안전담당관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시행한 바가 있다. 이에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신설했고, 실제로 작년 11월 기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12.5%가 감소했고 또 산재 사고는 전년대비 10%가 감소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됐다”며 “2022년까지 3대 프로젝트, 교통ㆍ산재ㆍ자살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을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한 담당관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뿐만 아니라 민식이법이나 하준이법 같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법률도 강화시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부장담당관 같은 경우는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우리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시작했다. 수입 의존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공장을 신설해서 가동했다”며 “그 결과 국내 생산 능력이 많이 확충됐고, 해외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거나 M&A 등을 통해서 기술을 확보하는 데에도 성과를 보기도 했다. 앞으로도 이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담당관을 둠으로써 소부장의 정책을 지원하고, 그리고 해당 부처들과의 협력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은 “또 방위산업담당관은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시키고,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범국가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기존 경제수석실 산하의 통상비서관은 경제보좌관 산하의 신남방·신북방비서관으로 변경된다. 문재인 정부는 외교 다변화를 통한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경제적 성과 확대 등을 위해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를 강화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신설된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은 신남방·신북방 정책 및 정상외교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산업정책비서관은 산업통상비서관으로 변경되며, 기존 통상비서관의 통상 업무를 이관 받게 된다. 정책조정비서관과 일자리기획비서관은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으로 업무를 합치게 됐다.
국정기획상황실과 관련해선 기존 연설기획비서관은 기획비서관으로 변경돼 국정운용기조 수립·기획, 국정아젠다·일정·메시지 기획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국정기획상황실은 국정상황실로 조정해서 국정 전반의 상황 및 동향 파악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고민정 대변인은 “기획비서관 관련해 기존의 연설기획비서관에서 기획비서관으로 변경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에 해왔던 연설기획의 업무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가 발표했듯이 일정과 메시지 기획 이런 것들이 기획비서관실 업무로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조직 재편은 사무실 정비 등 후속 조치 완료 후 이번 주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조직 재편에 따른 인사도 단행됐다.
기획비서관에는 오종식 현 연설기획비서관, 국정상황실장에는 이진석 현 정책조정비서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는 박진규 현 통상비서관,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에는 이준협 현 일자리기획비서관, 산업통상비서관에는 강성천 현 산업정책비서관을 각각 내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사표는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실장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지역구인 ‘서울 구로구을’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