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자금지원 규모가 지난해보다 7조원 늘어난다.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이 평시보다 최대 4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6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고위당정청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청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자금 지원, 만기연장 등 설 자금지원 규모를 작년 설보다 7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설 자금지원 규모는 2019년 83조원에서 2020년에는 90조원으로 증가한다.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최대 4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해 할인 판매함으로써 서민들의 장보기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그 규모는 2020년에 94만5000명 정도가 될 예정이다.
설 연휴 기간 결식아동ㆍ노숙인ㆍ장애인ㆍ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1200억원 정도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설 연휴 전에 조기 지급한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지도를 오는 31일까지 시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 융자금리를 각각 1%p 인하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키로 했다.
전통시장ㆍ지역사랑 상품권(연간 5.5조원 규모 발행),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일자리사업 등의 예산 조기지원, 코리아 그랜드세일과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8만명)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키로 했다.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연계해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ㆍ산재ㆍ자살)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등 관련 사업 예산을 올 1분기에 대부분 배정키로 했다.
학자금 대출금리를 2.2%에서 2%로 0.2%p 인하하고, 국가지원 장학금도 작년보다 579억원 규모로 확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오늘 협의한 설 민생안정대책은 내일(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당정청은 남은 2주간 민생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협력과 소통을 한층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청은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고 하방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2020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그 결과 금년에 확장적으로 편성된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년대비 1%p 상향해 62%로 설정한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달성에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2020년 재정 조기집행의 세부 추진계획은 8일 개최 예정인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새해에도 변화와 결실을 이어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특히 민생과 경제에서 더 많은 성과와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며 “설 민생안정 대책 수립은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다. 국민이 편안하고 기분 좋은 명절을 보내시도록 제수용품의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충분히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우리 경제의 반등 전망도 이어지고 있는데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서 경기 반등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저점은 통과했지만 그래도 반등의 속도는 매우 느리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고 있다. 당정이 조금 더 노력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부는 특히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 노동자 임금 체불 방지, 어르신 일자리 확대, 장바구니 생활비 절감 대책 등을 위해 각별히 대책을 세우고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당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민생 입법, 경제 입법을 설 이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서민, 어르신,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는 것이 시급하다. 예산도 확보돼 있고, 여야 간에 아무런 이견이 없는데도 정쟁 수단으로 전락해서 1월 인상분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조만간 입법 절차를 완료해서 설 이전에 우리 서민들에게 값진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