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 외교통일위원회, 사진) 등 여야 의원 60여 명은 대북제재 일부 완화를 통한 북미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북제재 일부 완화를 통한 북미 비핵화협상 재개를 강력히 촉구한다’란 제목의 이 공동 성명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이 제안하고 송영길 의원이 주도해 만들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정의당 김종대ㆍ추혜선 의원, 대안신당(가칭) 박지원ㆍ천정배 의원 등 여야 의원 6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감한 바와 같이 북미 양국에 비핵화 협상의 재개와 진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또한 협상 재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일부 완화 결의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제안한 결의안이 테이블에 놓여져 있다”며 “그 논의의 장이 본격적으로 열려 국제사회가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가진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북제재 일부 완화를 통한 북미 비핵화협상 재개를 강력히 촉구한다> 성명서 전문
오랜 대결상황을 끝내고 평화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했던 북미 비핵화 협상이 결렬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한반도에는 다시 위기의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불과 2년 전 우리는 북미 정상간 서로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한민족을 공멸의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는 끔찍한 전쟁 공포의 시기를 체험한 바 있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한반도 평화정책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2차례의 북미정상회담으로 연결되면서 한반도평화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10개월이 지난 지금, 한반도는 다시 불안한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보내고 있다.
이제 다시 평화의 여정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우리는 또다시 불안과 공포의 길로 회귀할 수 없으며 회귀해서도 안 된다. 그저 ‘새로운 길’이나 ‘새로운 계산법’만을 되풀이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방치하거나 심화시킬 뿐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재개와 진전이다.
따라서 우리는 최근 한중정상회담에서 공감한 바와 같이 북미 양국에 비핵화 협상의 재개와 진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협상 재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일부 완화 결의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길 희망한다.
작년 연초부터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중지한 것을 계기로 북미 비핵화협상이 이루어지고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 자신들의 선제적인 일부 비핵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상응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금처럼 미국이 ‘선 핵 포기’ 없이는 대북제재를 조금도 해제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한다면 한반도는 다시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강경 대응’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최악의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의 외교적 성과를 돌아보자.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북미정상회담을 2차례나 진행하여 북한의 핵실험 및 ICBM 발사 중단을 이끌어냈다. 핵보유국을 헌법에 명시했던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고 비핵화 경제집중노선을 천명하도록 만들어낸 것 역시 선제공격전략이 아니라 선제적인 외교전략이었다. 이러한 외교적 성과를 다시 거꾸로 돌려서는 안된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연말’이라는 시한에 얽매여 ICBM 발사나 핵실험을 재개함으로써 지금까지 외교적 노력으로 형성된 국제사회 이미지를 다시 무위로 돌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일부 완화 결의안’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결의안은 북미 비핵화협상의 진전을 위해 북한에 대해 인도주의적 요소를 지닌 소수 품목의 제재 완화와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사업의 제재 면제를 제안하였다.
미국은 이 결의안에 대해 만족하기 어려울지 모르나, 극단적인 대결로 치닫고 있는 현 정세를 안정시키고 협상 재개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스냅백(Snap-Back) 조치(북한이 합의를 위반하면 다시 제재를 원상회복하는)로 하여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할 필요가 있다. 스냅백 조치를 전제로 하는 한, 미국은 북한이 대북제재의 일부 완화조치에 만족하여 기만할 것을 두려워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우리 정부도 좀더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신북방ㆍ신남방정책 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화가 정착되어야 하고 막힌 길이 연결되어야 한다. 남북 양측에서 미사일 발사와 군사훈련이 반복되는 불안한 한반도가 아니라, 사람과 물류가 통하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기찻길이 열리고, 가스ㆍ전기ㆍ통신이 연결되며, 인천항을 통해 개성과 해주로 바닷길이 이어지는 한반도 신경제시대, 지금의 제재 국면에서는 실현불가능한 꿈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미국을 비롯한 관계 국가들을 설득해 북한에 대한 일부 제재 완화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제안한 결의안이 테이블에 놓여져 있다. 그 논의의 장이 본격적으로 열려 국제사회가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가진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공동성명 동의 의원명(가나다 순)]
강병원, 강훈식, 고용진, 기동민, 김병관, 김성환, 김영주, 김정우, 김정호, 김종대, 김영호,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노웅래, 도종환, 민병두, 박경미, 박광온, 박 정,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서삼석, 서영교, 설 훈,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갑석, 송영길, 송옥주, 신창현, 심기준, 안민석, 안호영, 어기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관석, 윤일규, 윤준호, 이개호, 이규희, 이용득, 이원욱, 이재정, 이학영, 이 훈, 임종성, 전현희, 전해철, 정동영, 정은혜,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배숙, 조승래, 최운열, 추혜선, 표창원, 홍익표 (64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