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발표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소득주도성장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폐기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네 가지 정책 카테고리를 제시했다. 혁신동력 강화, 체질 개선, 포용 기반 강화, 미래 대비인데 세 번째 카테고리인 포용 기반 강화가 지금 소득주도성장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며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소득 기반을 강화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이(소득주도성장) 취지는 내년도 경제 정책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만 이와 같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최저임금이라든가 52시간 근무 문제와 같이 여러 가지 부침이 있던 정책에 대해선 제도ㆍ정책 보완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와 같은 보완도 같이 병행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노동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우리 경제의 현실과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해가면서 국민들과 함께 안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우리 실상은 60대가 대부분인 초단시간 근로만 늘려서 ‘알바천국’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많다. 대한민국의 경제허리인 30～40대 일자리,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며 “경제실상은 악화되고 국민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데 대통령은 문제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그저 쇼나 벌이고 가짜통계나 내세우는 국민을 눈속임하는 일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는 “한국 경제 환경은 대외적 불확실성, 내수 경기 침체,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기후위기 등 여러 난제로 둘러 쌓여 있다”며 “정부가 할 일은 철 지난 단기 기업 투자 활성화 정책이 아니라 불평등 해소와 기후위기 극복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집권 초기에 밝혔던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