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부동산 불로소득 철저히 환수하고 국민공유제 도입해야”
박원순 시장 “부동산 불로소득 철저히 환수하고 국민공유제 도입해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2.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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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특별시장(오른쪽)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오른쪽)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국민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은 17일 서울연구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연구원, 정의정책연구소와 함께 개최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한 기조연설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며 “보유세 등 부동산에 대한 세입은 ‘(가칭)부동산공유기금’ 등을 만들어 이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기업과 개인(국민)의 생산시설과 사업 용도에 저렴하게 공급하고 동시에 이 기금으로 대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부동산 자산격차의 대물림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 상속ㆍ증여로 발생한 재산 규모가 연평균 59조여 원 정도다. 그 중에서 상속재산의 66%, 증여재산의 49%가 부동산”이라며 “편법 증여나 세대생략 상속 등을 통한 ‘비정상적’인 부동산 대물림은 문제다. 정권이 바뀌면 규제가 완화되거나 부동산 소유자 수익률을 높여주는 정책이 나올 수 있겠다는 기대심리가 생기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는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원순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및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 저는 취임 이후 줄곧 공공임대주택 40만호를 목표로 확대해갔다”며 “2년 후 서울시 전체 주택의 10% 정도에 미치는 물량이 된다. 싱가포르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률은 90%, 오스트리아가 40%라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공급된 490만호 중 절반 이상(250만호)을 다주택자, 고소득자가 구매했다. 새롭게 공급하는 주택을 무주택자 소유로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바로 ‘1가구 1주택 소유’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두 축을 기본으로 하는 정책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임대차 시장에서의 정의를 확보해야 한다. 민간 임대차 시장의 안정 역시 중차대한 개혁과제다. 내 소유가 아니어도, 임대료 부담을 줄여 장기적ㆍ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을 보장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소거주 기간을 5년으로 늘려야 한다. 최근, 베를린시에서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베를린이나 뉴욕, 파리처럼 자치단체장에게 임대료 인상율 제한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돌아간 특혜를 줄이는 게 맞다. 임차인 보호 의무는 지키지 않고 매물 잠김 현상을 부추기면서, 제도의 실익만 취한 실정이었다”며 “그래서 수십 채, 수백 채 주택을 보유하며 큰 수익을 챙기는 사업자들이 많아졌다. 원래 이 제도의 도입취지였던 임차인 보호의무는 법으로 규정하면 해결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선, 국토균형발전이 답이다. 서울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서울 집중 현상이다. 전국의 모든 자원과 돈이 서울로 집중되는 동안,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전국 각 지역의 고른 발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수도권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이나 종부세 등을 재원으로 ‘국토균형발전 상생기금’을 확충해 지역 상생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이것이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방책이다. 서울시도 지방과의 상생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고, 유형 간 불공정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한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공시가격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강북 빌라 주인들 재산세가 올라가지 않고, 은퇴한 어르신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게 하면 된다. 서울시는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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