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의 공조가 깨지면서 오는 2020년 4월 15일 실시될 제21대 총선이 현행 공직선거법으로 실시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동안 민주당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협상에 최선을 다했으나 아직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에 올린 원안의 정신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며 “그동안에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당이 소수당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면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아직까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 개정은 상호 간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아직 합의를 못 보고 있다”며 “특히 석패율 제도는 원래 ‘지역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만든 취지’였는데 요즘 얘기되는 것은 오히려 중진들 재선 보장용으로 악용되는, 의미가 퇴색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 당으로서는 그런 중진들 재선보장용으로 하는 석패율 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은 개혁을 하려는 것이지 개악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석패율 제도를 통해서 개악된 결과가 오는 것을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4+1’ 협상이 난항에 직면했음을 고백한다. 처음 왜 이 길을 나섰는지 돌아보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 생각한다”며 “선거개혁, 검찰개혁의 초심보다 때로는 서로의 주장이 더 앞서는 경우가 많아졌다. 원점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 검찰개혁, 선거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의 명령을 절박하게 되새긴다. 좀 늦더라도 바른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선거법 개정은 본래 취지에 맞게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논의과정에서 ‘4+1 협의체’의 의견을 수용해 원안보다 한 발짝 물러난 250:50 안으로 조정됐다. 지난주 수정안으로 수렴되는 줄 알았지만, 석패율제에 이견이 발생해 합의에 실패했다”며 “‘4+1 협의체’ 중 정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석패율제 도입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석패율 제도는 권역별로 적용한다는 전제 하에 지역 구도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논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4+1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비례의석도 줄었고, 석패율 제도는 중진 정치인 구제를 위한 논의로 후퇴해 아쉬울 따름”이라며 “과거 2012년 정의당도 석패율제가 ‘지역패권 구도를 보장하고 유지하기 위한 위장전술’이라며 중진 구제용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반대했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의 취지와 어긋난 석패율제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기자에게 “석패율 제도를 시행하면 지역구에서 낙석한 중진 의원들이 비례대표로 당선돼 여성과 청년 등의 정치 참여 기회를 넓힌다는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4+1' 협의체 협상은 예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정의당 농성장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1년 전부터 원내 개혁 공조 세력은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두 바퀴를 힘차게 굴려 여기까지 왔다”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과의 합의를 의식해서 수시로 브레이크를 밟다가 결국 4+1 테이블에 개혁의 원칙이 크게 훼손된 안을 들이밀었다. 애초 비례대표 100석을 건의한 선관위 개혁안에서 대폭 후퇴해 75석에 연동률도 50%로 낮춘 선거법 개정안을 성안하고, 이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60석으로 낮췄다가 또 50석으로 또 줄이고, 이제는 연동의석 30석으로 캡을 씌운다는 안을 내놓고 합의를 강요하고 있다. 여기서 개혁 열차는 운행을 멈추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의당이 비례대표 의석 몇 석 더 얻기 위해 합의를 거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기득권 양당이 소수정당에 끊임없이 양보를 요구해 온 것이 그동안의 과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한편으로는 ‘4+1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원안을 상정해서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 이것은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개혁을 시작했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정치 개혁과 사법 개혁의 완수야말로 촛불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20대 국회에서 집권여당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마지막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의당에 중진의원이 누가 있느냐?”며 “석패율을 하면 신진들이 그나마 조금 더 희망을 갖고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는 것이다. 거대양당이 서로 박빙인데 우리 출마자들이 나서면 거기서 승부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더 의식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제21대 총선에서만 '연동형 캡'(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의 최대치)을 적용하는 것은 논의 가능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기들이(정의당)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상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을 협박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4+1 협의체의 선거법 관련 합의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지금까지 선거법 개정 협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은 것에는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라며 “작년 12월에는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키는 것을 거부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니 온갖 핑계를 들어 현재의 누더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든 것이 바로 민주당 자신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의석 수 몇 개를 더 확보하겠다고 비례대표 의석에 소위 ‘캡’을 씌운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니 합의가 이뤄지겠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을) 원안대로 (상정)한다면 무기명 투표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원내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원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치면 부결될 게 뻔한데, 군소정당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겠느냐?”라며 “4+1의 협상을 지연시키려는 시도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 제112조제2항은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투표ㆍ호명투표(呼名投票)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을 합해 300명으로 함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은 의석할당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 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100분의 50에 달할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한 다음 권역별로 최종 의석을 배분 등이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이다.

즉 심상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대폭 줄어 더불어민주당 등의 의원들 중에서도 무기명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질 의원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하고 좌파위성 정당들 사이에 아시다시피 자중지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 사람들이 선거법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점점 누더기가 돼가고 있다. 의석 한 두개 더 얻겠다고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하고 있다”며 “밥그릇 싸움하는 추태 국민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지 참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는다. 국민들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심지어는 우리 국회의원들조차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연동형 비례 선거법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오전 11시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을 의장실에서 만나자고 했다”며 “하지만 저는 그 시각에 의장을 만나지 않겠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나흘짜리 쪼개기 꼼수 국회를 열겠다는 민주당 편을 들고 있는 여당의 하수인 역할이나 하고 있는 국회의장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전과 오후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지만 오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만, 오후에는 이인영 원내대표만 참석했다. 결국 이날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