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협상에서 공직선거법 조정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4+1' 협의에서 연동형 캡(cap), 석패율 등과 관련한 이견이 있어 선거법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선거법과 관련한 조정안, 협의안 등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법안에 대해서도 원안을 훼손하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 이상 선거법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지금의 논의 수준으로선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생각한다”며 “선거법이란 우리 정치인, 국회의원들에게는 '게임의 룰'이기도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선거제 개혁이기도 한데 ‘각 당이 지나치게 당리당략 차원에서 논의하고 일부 정당은 협의 파트너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존중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후려치는 것'이라는 발언 등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한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 16일차 국회농성’ 모두발언에서 “원래 민주당의 당론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2:1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225:75, 3:1안으로 패스트트랙 선거개혁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250:50으로 5:1로 후퇴됐다. 2:1로 하자는 비례성이 5:1로 후퇴된 상황”이라며 “거기에다 연동률도 민주당의 제안에 따라 50% 준연동형제로 했는데, 이제 또다시 ‘캡’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꼼수를 동원해 30% 수준으로 낮추려 하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개혁의 대의는 온데 간데 없고,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듯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그 정당(정의당) 안은 몇몇 중진의원을 살리기 위한 집착과 함께 일종의 '개혁 알박기' 비슷하게 하는 것이 유감스러워 원래 개혁 취지대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정당과의 이해관계에서 합의에 이르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좀 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앞에서의 얘기와 뒤에서의 얘기가 달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지역의 지역구가 줄어서는 안 된다’ 등 여러 이유로 원안이 훼손되면서 당초 취지에서 후퇴했다"며 "중진들, 지역구에 도전하는 자기들 의원 구하기를 위한 석패율제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등으로 자칫하면 비례대표제를 통한 선거 전략 외부적 표시가 우리 당에는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런 원칙 하에 내일부터 다시 교섭단체 간 협의, '4+1'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협의의 문은 계속 열려있지만 그 원칙을 바탕으로 협의하겠다는 것“이라며 ”백지상태에서 다시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물론 기존에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당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고집한다면 결국 합의 조정은 어렵지 않느냐. 그 경우 원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원칙적 입장“이라며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는 원안이 우선되는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협의·조정안을 만드는 것인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원안대로 표결하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4+1' 협의체 협상에서 공직선거법에 대해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을 상정해 표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 18세 이상으로 함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을 합해 300명으로 함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은 의석할당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100분의 50에 달할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한 다음 권역별로 최종 의석을 배분 등이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이다.
16일 본회의 개의 전망에 대해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현재로선 본회의 개최 여부는 불확실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단정 지을 순 없는 것 같고 내일 의장 주재 아래 교섭단체 회동, '4+1' 협의를 거치면서 결론을 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4+1' 협의체에서 공직선거법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하고 본회의가 열리면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바로 상정할 것인지에 대해선 “본회의 여부,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상정하는지 여부는 내일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확정될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올릴 수는 없다. '4+1'에서 이야기를 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4+1' 협의체 참여 정당 중 일부 정당과만 합의를 추진할 수도 있냐?’는 질문에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표결 과정을 감안하면 '4+1'이 유지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논평이 그 당의 최고위원회의 입장이라면 매우 심각하다. 4+1 협의에서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의 원칙과 본질을 수호하기 위해 민주당의 거듭되는 개혁 후퇴에 대해 이견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를 '개혁 알박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게다가 홍 대변인은 이런 개혁 알박기가 몇몇 중진의원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의당에는 선거법 개정으로 보호해야 할 중진이 없다. 중진을 살린다는 게 어느 정당을 말하는 것인지 몰라도 심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개혁을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할 민주당에서 개혁 정신을 제대로 살리고, 함께 개혁의 험난한 장도를 걸어온 파트너들과 성실하게 마지막 협상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지켜야 할 기득권이 없는 정의당은 개혁의 불씨를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개혁의 본질에 더더욱 집중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