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12일 공직선거법 단일안을 마련하는 것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4+1' 협의체 공직선거법 실무단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유성엽 대안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시간 30분 정도 회동했지만 공직선거법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회동 후 윤호중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합의 불발이냐?’는 질문에 “네. 지금은 발표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유성엽 대안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좁혀진 것도 없고 그대로 평행선”이라며 “오늘 저녁에라도 원내대표단이 만나 전체적인 타결을 시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유성엽 위원장은 ‘오는 13일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방안에 대한 공감대는 여전하냐?’는 질문에 “내일 (본회의) 상정 전 오늘 저녁에라도 꼭 타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분과별로 나눠 논의해왔는데 이를 원내대표급으로 올려 선거법과 사법개혁법을 일괄타결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내일 오후 2시가 본회의니 내일 오전까지 기회가 있다”며 “오늘 저녁 가급적 타결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회동 분위기에 대해선 “좋지는 않았다”며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은) 민주당이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여야 '4+1'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과 호남 등 농산어촌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하는 것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이날 회동에선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에만 '준연동률'을 적용하는 ‘연동형 캡(cap)'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 도입 ▲'봉쇄조항'을 3%(원안)→5%로 상향에 대해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연동형 캡 도입을 주장한 반면 나머지 야당들은 수용하지 않았다. 석패율제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 측은 권역별 도입을, 다른 야당들은 전국 단위 도입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있은 선거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모두발언에서 “지금 과반의석 확보하려고 또 비례대표 의석 줄였지 않느냐? 거기다가 무슨 캡이니 25대 25니 그렇게 하면 무슨 차 떼고 포 떼고 졸까지 떼면 그 개혁이 무력화되는데 선거제도 개혁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며 “선거제도의 개혁의 취지는 비례성 뿐만 아니라 대표성도 있다. 5000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해서 소외되는 국민 없이 폭넓게 대변하자는 것이 선거제 개혁의 중요한 취지 중에 하나다. 그런 점에서 현실적인 여러 고려에도 불구하고 3% 원래 합의됐던 봉쇄 조항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아무리 현실을 반영했지만 준연동제는 부끄러운 연동제다. 거기다가 훼손하려는 책동. 이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또 하나 약자들의 대표자를 보내고자 하는 수많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봉쇄조항 3% 너무 높다. 그것도 모자라 집권여당, 개혁여당이라는 사람들이 5%로 봉쇄조항을 올리자는 그런 제안. 당신들은 개혁세력이 맞는가? 도대체 왜 집권한 것이며, 무엇을 위해 여당이 되었는가? 당신들은 권력을 즐기기 위해 정권을 잡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과 선거개혁 법안 처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선거법 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미뤘지만, 자유한국당이 끝내 협상을 외면하고 농성을 선택했다”며 “더 이상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로 가겠다. 국회의장께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본회의가 열리면 단호하게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예산 부수법안 처리에 나서겠다. 그러나 끝까지 협상의 문은 열어 놓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며 “민주당이 민심의 사이렌에 눈감지 않는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앞에 당당히 나오시라. 그것이 정권의 몰락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 있은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국민혈세 농단’의 후폭풍이 두려운지, 분노하는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협상’ 운운하고 있다. 민주당이 혈세농단, 국회농단을 자행한 불법집단을 해체하고 제1야당, 자유한국당 앞에 당당히 나선다면 그것은 여당이 역사에 씻지 못할 죄를 짓는 길을 막기 위해 우리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이 검은 음모를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다른 선택을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 모두 결사항쟁의 길 외에는 선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사법부 그리고 검찰까지 완전히 장악되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법이 통과되면 입법부까지 좌파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이 우리 당에 이런 책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당을 떠나 나라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온몸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쓸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가를 검토해서 그런 모든 대응방안을 사용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를 밟고 지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11일 오후 7시 ’패스트트랙 2대 악법 철회! 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 로텐더홀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