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민식이법 등 민생 법률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라며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 두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지만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됐다”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199개의 법안을 필리버스터를 해서 국회를 마비시키는 일은 그동안 한 번도 없었다. 자기들이 합의한 법, 여야 이의가 없는 법안들이 금요일에 상정이 됐다. 이런 법들을 갖고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국회를 마비시킨다면 앞으로 어떤 법을 합의하고 토론할 수 있겠는가?”라며 “만약 금요일에 모르고 본회의를 열었다면 국회가 어떻게 됐겠는가? 정기국회 동안 아무 것도 못하고 허송세월하는 국회가 될 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한다면 199번의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 국가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쿠데타”라며 “민생법안을 인질로 해서 헌법과 국회에 테러를 가했다. 이런 국회를 국민들이 더 이상 용서하겠는가? 이런 사람들하고는 협상을 할 수가 없다. 대화를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현재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공개 약속을 하는 경우에만 민주당은 예산안과 법안을 자유한국당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며 “자유한국당이 응하지 않는 경우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다른 야당과 협력해 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 예산과 함께 처리 가능한 민생법안, 개혁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에 요구한다. ‘원포인트 민생국회 하시라’, ‘민식이법 처리하시라’, 그리고 ‘우리 필리버스터 보장해주시라’ 이것은 소수 야당에 있는 정당한 권한”이라며 “그 정당한 권한을 ‘국회 봉쇄’라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국회 본회의장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는 지금 응답이 없다. 문희상 국회의장 그리고 민주당은 사과해야 한다. 29일 본회의를 불법 봉쇄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지시라. 그날 본회의가 열렸으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민식이법 처리 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예산과 개혁, 민생 완수를 위한 4+1 비상공동행동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저는 여야 4당+1 대표자 비상회동을 추진하겠다”며 “주말 내내 민심은 자유한국당의 안하무인·민생유린 국회봉쇄에 대한 비난으로 들끓었다. 자유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 신청은 국회의원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자, 대국민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