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법률안들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대규모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것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치 상황은 타협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이나 타협으로 패스트트랙 법률안들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 패스트트랙 법률안들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 등 민생 법률안들의 국회 통과를 막은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임을 강조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반드시 막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중진위원-상임위원장-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 “더 이상 타협의 시도는 한계에 이르렀다. 이제부터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강력한 비상행동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민생경제 법안을 볼모로 삼고 국회와 국민을 장악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군사 쿠데타의 후예다운 전제적 정치기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민생파괴! 국회파괴! 자유한국당 규탄대회’에서 “선거법, 검찰개혁법,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나라를 바로 잡겠다”며 “이제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우리가 참지 않는다. 국민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반드시 정치개혁, 사법개혁, 선거개혁을 해 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축숙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공조를 복원하는 것이 엄청난 비상행동”이라며 “우리의 첫 번째 카운터파트인 제1야당을 빼고 나머지 야당과 공조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을 빼고 본회의를 소집해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4+1’ 공조를 강화해 끌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회의의 핵심 내용이다. 한국당이 계속 막무가내로 나오는데 계속 협상하며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이 주된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식 잃은 부모들의 슬픔마저 거래 조건으로 이용하는 인간성을 상실한 정당, 개혁과 민생은 고의로 방해하겠다는 국민의 우환덩어리임이 확인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일탈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하고 슬기롭게 민생과 개혁의 길을 향해 나갈 것이다. 국민의 뜻대로 반드시 민생입법을 해내고, 선거제도와 검찰 개혁을 이뤄내 더 이상 특권과 반칙이 설 자리가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안신당(가칭)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황교안의 단식, 나경원의 필리버스터로 한국당의 전략은 분명해졌다. 선거제,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 어떤 타협도, 어떤 협상도 없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이제 다수파 전략, 의회 과반 입법 연대만이 답이다. 한국당을 버리고 4+1로 가야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의회과반 개혁연대를 어떻게 구성할지, 작전은 무엇인지, 그 계획에 앞장서라”며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개혁파, 정의당, 평화당 4+1을 확고히 하고, 민중당, 무소속까지 개혁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그 명분을 만들고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 해인이법, 각종 민생법안, '우선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실제 민식이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며 “누가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했는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이다. 5분의 1 의원만 출석하면 본회의를 열도록 하는 국회법을 누가 어겼는가? 바로 문희상 의장과 여당이다. 지금 누가 누구한테 '민식이법을 막았다'는 새빨간 거짓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가. 뻔뻔하기 짝이 없는 '남탓' 버릇”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의 최소한의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켜버리는 사상 초유의 '국회 파업'을 벌인 의장과 여당이 바로 민식이법을 막은 것이고, 민생법안을 볼모 잡은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본회의를 열어주겠다니, 무슨 이런 염치없는 사람들이 다 있는가? 국회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이들이 또 다시 불법의 고리를 꿴다.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직무 유기, 법질서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독재악법,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막지 않는 것이 역사적 중죄다.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지켜만 보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배신하는 비겁과 도망의 정치”라며 “필리버스터는 독재악법을 막아 세우기 위한, 우리 법이 보장한 평화적이고도 합법적인 저지 수단이다. 우리는 그 '저항의 대장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문희상 의장과 여당에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한다. 즉각 본회의를 열어라. 본회의가 열리는 즉시 우리는 시급한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 국회법이 보장한 대로 필리버스터를 할 기회를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의 저항의 대장정이 그토록 두렵다면, 방법은 간단하다”며 “불법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터져 나오는 친문게이트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199개 법안 중 5개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보장해 주면 나머지 민생법안은 다 처리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해놓고, 마치 필리버스터 때문에 민생법안이 무산된 것처럼 선동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요, 비겁한 책임 전가”라며 “패스트트랙이 법적 절차라며 밀어붙이던 민주당이 국회법에 보장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라는 것은 초법적인 요구이자 야당에 재갈을 물리려는 폭거에 불과하다.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아 본회의를 무산시킨 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