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자유무역 바탕으로 상생번영의 혁신공동체 이룩”[전문]
문재인 대통령 “자유무역 바탕으로 상생번영의 혁신공동체 이룩”[전문]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1.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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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2019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부산광역시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부산광역시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과 아세안은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상생번영의 혁신공동체’로 나아갈 것이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2019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마친 후 공개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상생번영의 혁신공동체’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우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 타결을 환영하고, 한-아세안 FTA를 바탕으로 자유무역을 지켜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아세안 정상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울수록, 함께하는 친구의 온기가 더 고맙게 느껴집니다. 저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신 쁘라윳 총리님 덕분에 내내 마음 든든하고 따듯했습니다. 공동의장 쁘라윳 총리님과 사무총장님께 각별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세안의 발전이 곧 한국의 발전입니다. 우정과 신뢰로 협력한 지난 30년 우리는 금융, 외환위기를 극복하며 ‘아시아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눔과 포용의 ‘아시아 정신’으로 지구촌 미래에 새로운 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우리 정상들은 ‘아시아의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 시대를 만들어가기로 했고, 다음과 같은 미래 청사진에 합의했습니다. 

첫째, 아세안과 한국은 인적ㆍ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관계 발전의 시작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1100만 명을 넘어선 한-아세안의 인적교류가 더욱 자유롭게 확대될 수 있도록 비자 제도 간소화, 항공 자유화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2022년까지 아세안 장학생을 2배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아세안의 미래인재 육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활발한 문화교류 또한 한-아세안 우호관계 조성에 중요합니다. 이곳 부산에 소재한 아세안문화원과 태국 아세안 문화 센터 간 협력 강화를 통해 한-아세안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아세안은 한국의 아세안 문화유산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에 기여한 노력을 평가하였으며, 한국은 아세안 지역에서 한국어 교육 강화를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거주 중인 아세안 국민은 6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 정부는 다문화 가정과 근로자 등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아세안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세안 내 우리 국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해 각 나라와 긴밀히 협력하여,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것입니다. 

둘째, 한국과 아세안은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상생번영의 혁신공동체’로 나아갈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 타결을 환영하고, 한-아세안 FTA를 바탕으로 자유무역을 지켜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도 함께 열어가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 협력센터와 표준화, 산업혁신 분야의 협력센터를 아세안에 설립하고, 스타트업 파트너십도 강화할 것입니다.

한국과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서는 아세안의 연계성 증진이 필수입니다. 우리는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의 이행을 위해 인프라, 스마트시티, 금융, 환경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올해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2배 증액하고, 2022년까지 신남방지역에 대한 ODA를 2배 이상 확대할 것입니다.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고등교육, 농촌개발, 교통, 공공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상들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동남아시아 안보와 연계되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역내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올해 6월 아세안 국가들이 발표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 관점’을 환영하며, 아세안 중심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 협력에 함께 할 것입니다. 

아세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의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지지하고 공동연락사무소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테러리즘과 초국경범죄, 사이버안보와 자연재해, 기후변화와 해양쓰레기 관리 등 날로 증가하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새로이 출범하는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장관회의를 환영하며,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평화를 향한 동행,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는 이번 회의의 슬로건과 같이 한국은 아세안과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과 아세안은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과 ‘공동의장 성명’을 채택합니다. 한국과 아세안이 맞이할 사람, 상생번영, 평화의 미래를 위한 훌륭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함께 해주신 아세안 정상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에 나눈 ‘아시아의 지혜’는 아시아와 인류 모두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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