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 공동체 구축”[전문]
문재인 대통령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 공동체 구축”[전문]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1.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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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부산광역시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9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부산광역시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9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역내 교역·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아세안 국가들과 긴밀히 공조할 것임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부산광역시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2019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한 발언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역내 교역·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아세안 국가들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07년 발효한 ‘한-아세안 FTA’는 역내 교역 확대와 경제발전의 주요 동력이 됐다”며 “더 높은 수준의 규범을 담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GDP의 3분의 1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대한 경제블록의 시작을 알리게 될 것이다. 합의한 대로, 내년도 최종 서명으로 역내 ‘무역 공동체’ 구축의 중요한 토대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1세션 발언 전문>

나는 아세안과 한국이 지난 30년 협력의 토대 위에 새로운 30년 역사를 더 깊은 우정으로 함께 써 나가길 희망합니다.

새로운 30년, 우리는 ‘평화를 향해 동행하고, 모두를 위한 번영’을 함께 추구할 것입니다. 한국은 ‘사람 중심의 포용, 혁신, 무역, 평화공동체’를 향한 여정에 아세안과 동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 중심의 ‘포용’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나의 국정철학은 ‘사람 중심 공동체 구축’이라는 아세안의 지향점과 같습니다. 

한-아세안 국민들이 서로 더 쉽게 만나고, 서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 간소화’를 포함해 제도적 장벽을 낮추겠습니다. 

청년들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아세안 국가들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2022년까지 아세안 장학생을 두 배 이상 늘려 미래 인재양성에도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아세안 센터’, ‘아세안 문화원’, ‘아시아문화전당’이 서로의 마음을 잇는 가교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 k팝이 아세안에서 큰 사랑을 받은 것처럼, 찬란한 아세안의 문화가 한국에 널리 알려지길 희망합니다.

둘째, 상생번영의 ‘혁신’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타트업이 자라날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한-아세안이 ‘스타트업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세안의 혁신역량을 보았습니다.

그랩, 트래블로카 등 아세안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다양한 유니콘 기업들과 스타트업 기업들의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오늘 특별정상회의 후, ‘한-아세안 스타트업 서밋’과 ‘한-아세안 혁신성장 쇼케이스’가 연이어 열립니다. 아세안과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함께 협력하는 ‘혁신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에 공동대응하기 위해서는 R&D 기술혁신과 디지털 전환도 필수입니다.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설립’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을 함께 이끌길 기대합니다. 

한국은 우수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2022년까지 ODA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려 아세안의 개발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아세안 5개국과 ‘개발협력 MOU’를 체결한 것을 평가합니다. 

셋째,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역내 교역·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아세안 국가들과 긴밀히 공조할 것입니다. 

2007년 발효한 ‘한-아세안 FTA’는 역내 교역 확대와 경제발전의 주요 동력이 되었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규범을 담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GDP의 3분의 1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대한 경제블록의 시작을 알리게 될 것입니다. 

합의한 대로, 내년도 최종 서명으로 역내 ‘무역 공동체’ 구축의 중요한 토대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양자 차원에서도, 싱가포르, 베트남에 이어 어제 인도네시아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서명했습니다. 

앞으로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와 FTA 추진으로 무역 공동체 구축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넷째, 한반도와 아시아 ‘평화’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면, 아시아 경제가 대륙과 해양, 종과 횡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아세안의 대륙 진출이 쉬워지고, 평화를 통해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경제협력이 역내 평화를 더욱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세안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북한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드리며 한반도 평화에 크게 기여해 준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도 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한-아세안 양자회의’뿐 아니라,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을 통해 아세안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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