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전 의원, 국고보조금 위헌 소송 제기..“즉각 폐지돼야"
문병호 전 의원, 국고보조금 위헌 소송 제기..“즉각 폐지돼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1.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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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예산 중 90% 이상이 국고보조금, 독일은 30%”
사진=통일경제뉴스DB
사진=통일경제뉴스DB

우리나라 정당 예산 중 90% 이상이 국고보조금으로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문병호(사진) 전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주요 정당들의 예산 규모와 국고보조금의 액수를 살펴보면 정당의 국고보조금이 더 이상 ‘보조금’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다”며 “정당의 예산 규모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웃도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예산의 대부분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정당은 더는 정당이 아니다. 정부 산하기관이나 관변단체에 불과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문병호 전 의원은 “정당은 국민들의 세금을 지키는 곳이다. 국고보조금은 정당을 세금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닌 세금 도둑질의 공범들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현행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는 전면적이고 즉각적으로 폐지돼야만 한다”며 “저는 헌법재판소에 국고보조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을 위헌으로 결정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정당에 대한 과도한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는 당연히 위헌으로 결정돼야 한다. 헌법이 규정한 민주적이고 건전한 정당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국고보조금 제도로의 근본적 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각 정당들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모두 432억3400만원이 넘는다.

더불어민주당이 138억2200만원이, 자유한국당이 135억9300만원이, 바른미래당이 99억2600만원이, 정의당이 27억3400만원이, 민주평화당이 21억6900만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문병호 전 의원은 “여기에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는 1년 치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별도로 지급받도록 돼 있다”며 “본래 국고보조금 제도는 정당이 부정한 정치자금에 오염되지 말고, 깨끗한 정치를 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원래의 취지가 크게 퇴색했다. 정당들이 국민세금에 빨대를 꽂고서 가늘고 길게 연명할 수 있는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완전히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문 전 의원은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선 국회를 구성하는 주요 정당들이 정부가 던져주는 기름진 먹잇감에 잔뜩 길들여져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충실하게 수행할 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문 전 의원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66년 초기 판례를 통해 일반적 선거 비용에 대한 국고보조만이 허용되고, 정당 활동에 대한 국고보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롭고 개방적이어야만 할 국민의사의 형성과정이 국가의 간섭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깊고 정당한 우려에서였다”며 “이후 독일의 헌재는 이를테면 정치에 관한 교육사업 등과 같은, 정당에 부과된 헌법적 과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당재정을 보조하는 일은 위헌이 아니라고 종전의 입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므로 독일 정당들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고 있기는 하지만 정당예산 중 국고보조금이 점유하는 비율은 30% 안팎에 지나지 않는다”며 “2014년 기준으로 기사당 21%, 사민당 31%, 자민당 23%, 녹색당 22%, 좌파당 34%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8조제2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전 의원은 “실제로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며 무분별한 국고보조로 말미암아 정당의 민주성과 자율성이 오랫동안 심각하게 훼손돼왔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기능에도 심대한 장애가 초래되고 있다”며 “과도한 국고보조금이 정당으로 하여금 당원과 국민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받들려는 의지를, 당원과 국민들 사이에서 뿌리내리려는 임무를, 포기하도록 지속적으로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의원은 “수백억원의 세금을 받아가는 정당들도, 300명 가까운 현역 국회의원들도 이러한 기본적 문제의식을 전연 느끼지 못하고 있다.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에 취해 자신들이 저질러온 위헌적이고 범죄적 행위에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이라며 “저는 기득권에 물들고 도덕성이 마비된 우리 정치의 현실을 생각하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는 우리 정당과 정치인들을 특권과 편의주의에 끊임없이 중독되도록 이끄는 달콤한 마약과도 같은 존재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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