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고보조금이 총 86조원을 돌파해 지난 2014년 이후 33조6000억원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18일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서울 관악구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한 2020년 국고보조금은 86조1358억원이다.
국회에서 통과한 확정 예산안을 기준으로 한 2014년 국고보조금은 52조5391억원, 2015년 58조4240억원, 2016년 60조3429억원, 2017년 59조6221억원, 2018년 66조9412억원, 2019년 77조8979억원이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수행하는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사업)들이 국고보조사업 형태로 집행되는 것.
국고보조금에는 ‘의무지출’ 국고보조금과 ‘재량지출’ 국고보조금이 있다.
‘의무지출’ 국고보조금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국고보조금이다. 해당 사업은 기초노령연금지급, 의료급여경상보조, 영유아보육료 지원, 생계급여,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지자체), 주거급여 등이다.
‘재량지출’ 국고보조금은 행정부와 의회가 재량권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심의할 수 있는 국고보조금이다. 해당 사업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일반 농산어촌 개발, 지방하천 정비, 하수관거 정비, 당국차원의 지원, 수리시설 개보수 등이다.
‘의무지출’ 국고보조금 예산은 2014년 19조609억원에서 2020년 36조4666억원으로, ‘재량지출’ 국고보조금은 33조4782억원에서 49조6692억원으로 늘어난다. ‘의무지출’이 ‘재량지출’보다 2배 정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
이렇게 ‘의무지출’ 국고보조금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와 문재인케어 등으로 ‘기초노령연금지급’과 ‘의료급여경상보조’ 예산이 급증하고 있는 것.
‘기초노령연금지급’ 예산은 2014년 5조1771억원에서 2020년 13조1546억원으로, ‘의료급여경상보조’는 4조4357억원에서 7조21억원으로 증가한다.
‘재량지출’ 국고보조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2014년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예산은 1조2153억원이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18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예산은 2018년 2조9294억원, 2019년 2조7618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은 2조1116억원으로 감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