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무노동 무임금’ 빠진 30% 세비 삭감 법안 발의
정의당, ‘무노동 무임금’ 빠진 30% 세비 삭감 법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1.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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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세비 삭감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세비 삭감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국회의원들이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고액의 세비를 받는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정의당이 국회의원 세비 삭감 법률안을 발의한다. 하지만 정의당이 발의할 예정인 법률안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빠지는 등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오늘 국회의원 세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결정하되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의 총액을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며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세비 가운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이 있다.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에 대해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지급하고 있다. 더구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이어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법 개정으로 즉각 폐지하자”며 “국회의원이 받는 고액의 세비는 국회의원 특권의 대표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내년 국회 예산안을 보면 국회의원 세비는 국회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무원 보수인상률 대로 또 2.8% 인상될 예정이다. 셀프인상 논란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국민들의 비판을 받기 전에 국회가 스스로 먼저 개혁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세비-최저임금 연동 상한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더 가까워진 위치에서 우리 사회의 여전히 심각한 저임금 노동과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견인차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로는 예산 141억원을 절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는 정의당 6명의 국회의원과 정동영, 천정배, 유성엽, 손혜원 의원님이 함께 해 줬다. 하지만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소위 원내교섭단체 3당의 의원은 한 명도 서명을 해 주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 국회 개혁 더 이상 말로만 하지 말자”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기자회견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이 제시한 개혁은 국민들의 강력한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성공한 적도 많다. 대표적인 게 특수활동비 폐지다. 특수활동비 폐지를 십수 년 외쳤지만 '정의당도 교섭단체 되면 다 받을거다, 지금 안 받으니까 비판하는 거다' 말했지만, 저희가 교섭단체가 됐을 때 특수활동비를 내려놨고 그것이 나비효과가 돼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강력한 격려 속에서 다른 큰 거대정당들도 특수활동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며 “시작은 미약하지만 저는 국민과 함께 끝은 반드시 성과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의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정의당의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6월 7일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최근 장기화한 국회 파행, 저조한 법안 처리 실적의 책임론이 부각되며,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반납시키고 일한 만큼 수당 등을 지급하게 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하는 국회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응답자의 80.8%가 찬성했다. 이 여론조사에선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7138명과 통화했고 이 중 501명이 응답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정의당의 개정안조차도 국회 통과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기자에게 “국민들이 보기에 현재 국회의원 세비가 많지만 국회의원들 입장에선 지역구 사무실 유지비 등 쓰는 돈도 많아 현재 세비가 높은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원하면서 돈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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