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정권 2년 반의 국정은 총체적 폐정이라며 반드시 통합을 성사시켜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는 날이다.나는 문재인 정권 2년 반의 국정을 총체적 폐정이라 규정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시간은 국정의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 기적의 70년을 허무는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경제 파탄, 민생 파탄,안보 파탄, 도덕 파탄의 2년 반이었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론은 경제와 민생을 파탄시키는 가짜 성장론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성장률은 1%대로 떨어지기 직전이다. 수출은 1년 내내 마이너스 행진이다. 내수는 꽁꽁 얼어붙었다. 기업은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도 함께 무너졌다. 유례없는 고용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중산층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빈부 격차도 역대 최악으로 심화됐다”며 “경제와 민생이 파괴되자 문재인 정권은 퍼주기 포퓰리즘 복지로 국민의 불만을 달래려 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탄도 미사일 고도화는 계속 증강되고 있는데, 우리의 안보는 불평등한 남북군사합의로 완전히 무장해제됐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조국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지소미아를 종료시키면서 한ㆍ미ㆍ일 삼각 군사협력마저 무너졌다”며 “임기 초부터 거듭되던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실패는 조국 임명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그와 더불어 이 정권이 자신들의 전유물처럼 내세워왔던 정의와 공정의 가치는 한 순간에 그 민낯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저희 자유한국당도 지난 2년 반의 시간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탄핵의 늪에서 허덕이다 이 정권의 폭정과 무능을 막지 못했다”며 “지난 2년 반이 절망이었다면, 남은 2년 반은 우리 당이 혁신과 통합을 통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민주진영의 대통합 노력이 시작됐다. 저부터 몸을 낮추고 통합을 반드시 성사시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며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께 되돌려 드리겠다. 더 혁신하고 더 변화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문재인 정부는 2년 6개월 동안 무엇을 남겼나? 무능, 거짓, 위선, 핑계, 쇼로 점철된 문 정부. ‘전방위적 위기 유발자’가 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닐 수 없다”며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논의 통지문’과 ‘미사일’만 남은 남북관계. 세금주도성장에 가까운 소득주도성장. 실리보단 자존심만 앞세운 외톨이 외교. 협치 실종, 분열조장의 정치. 이상은 높았고, 실력은 없는 문 정부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독선과 아집을 부릴 때가 아니다. 정책이 잘못됐으면 ‘선동’을 하지 말고 ‘수정’을 해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비판을 겸허히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며 “더 이상, 실력은 없고 뜬구름만 잡는 정부가 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게 나라냐’는 국민의 외침으로 불의한 권력을 퇴장시키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맞이했다.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길을 만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혁신과 공정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며,검찰개혁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력투구해 왔다”고 평가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국민의 뜻을 받들어 모두가 잘살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정의, 평화, 민생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일상적이고 당연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집중할 것이다. 다시는 뒤로 가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촛불 정부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가 임기반환점을 돌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사회 곳곳의 적폐를 몰아냈다”며 “또한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을 이뤄냈다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현재의 정국이 여러 면에서 혼란스럽고 지지율 하락세를 맞이한 점은 개혁의 열차를 함께 탄 우리 당으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라! 박근혜 정부 탄핵을 통해 국민들이 염원했던 것은 무엇보다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개혁이었다. 경제민주화와 노동 존중 없는 평등과 공정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잘 알고 있다”고 촉구했다.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한편 남북관계와 외교 부문에선 무엇보다 큰 진전을 이룬 점은 높이 평가한다”며 “다만 다변화된 외교질서와 급변하는 남북관계에 발맞춰 큰 틀에서 멀리 보고 갈 것을 주문한다. 이전의 굴욕적인 외교관례와는 단절하고 무엇보다 다양한 협력의 틀을 모색하며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촛불혁명으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중간평가 점수는 좋은 성적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적폐청산 등 과거와 단절하려는 노력에서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뿌리 깊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상승세를 이끈 남북·북미 관계 개선도 답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최소한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또한 ‘조국사태’는 정의와 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에 치명상을 안겼다. 불공정을 뿌리뽑을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신발끈을 조여매야 한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제 개혁,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마무리해야 할 것이며, 전방위에 걸쳐 개혁정책을 힘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양극화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