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반부패 시스템 정착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50분 동안 청와대 본관에서 관계 장관 및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이날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계기로 특정 인물에 의한 검찰개혁이 아닌 시스템에 의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로 정책기조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을 이뤘다고 판단한다”며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에 머물지 말고 인권 존중 등 다른 검찰개혁 과제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으로 요구가 집중된 것 같지만 다른 권력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며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의혹 등 국민들이 불공정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불신을 해소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선 ▲전관특혜 근절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전관특혜를 근절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채용비리 방지 위한 친인척 관계인 면접관에 대한 제척·기피제 도입 의무화 등이 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논의한 안건들은 모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이기에 더더욱 중요하다”며 “이 방안들이 모두 실현된다면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또한 높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들을 실효성 있게 만들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라”며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 영역까지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교육 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을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경찰청·국세청과 함께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운영해 학원을 공조 단속한다. 특별점검협의회는 일명 '입시 코디네이터'로 불리는 입시 컨설팅 학원 또는 입시 컨설턴트가 자기소개서를 대필하거나 교내외 과제물을 대작하는 것 등을 특별점검한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월 100만원 이상 고액 교습비를 받는 입시 컨설팅 학원부터 집중 단속한다. 내년 3월까지는 모든 컨설팅 학원을 현장 점검한다.
입시와 관련해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한 학원은 한 번 위반에도 곧바로 학원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