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외국어고등학교’(이하 외고),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가 일괄적으로 ‘일반고등학교’(이하 일반고)로 전환된다. 전환학교당 3년간 10억원이 지원된다.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7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시점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이하 자공고)도 법령이 개정되면 동일한 일정ㆍ방식으로 일반고로 전환된다.

일반고 전환은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적용되며, 일괄 전환 전 입학생들은 졸업 시까지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학생 신분이 유지된다.

2020～2024년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교육과정 운영 및 사회통합전형 선발·법정부담금 납입 등의 책무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2025년 이후 일반고로 전환된 이 학교들은 현재 일반고와 동일하게 선발방식(평준화: 교육감 배정, 비평준화: 학교장 선발)이 변경되고 무상교육이 지원된다.

일반고 전환 후에도 동일한 학교명칭 사용과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는 자발적 신청으로 2019년 일반고로 전환됐다. 하지만 학교명칭은 변하지 않았고 기존 재학생은 외고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신입생은 일반고 교육과정을 적용받고 있다. 글로벌 창의융합 교과특성화 학교 운영 등의 교육 지원도 받고 있다.

일반고 전환학교당 3년간 10억원을 지원한다. 시ㆍ도교육청-학교 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일반고 운영을 돕는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시ㆍ도교육청별 탄력적인 교원배치 기준을 적용하는 등 학교유형 전환으로 인한 교원 불이익을 방지한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일반고(49교)의 모집 특례를 폐지해 다른 유형의 고교서열화를 사전에 방지한다.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2025년 3월에 동시 적용해 학교현장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한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고교 단계에서 학업 설계 등 학생의 진로ㆍ진학 지도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로집중학기제를 운영한다. 진로집중학기제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및 고등하교 1학년 1학기에 진로 적성검사 및 교과통합 진로교육, 현장 밀착형 진로ㆍ진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생의 개별적 학습경로, 교과이수 이력 및 학습능력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교과별 세부능력특기사항 기록 단계적 의무화 및 기재 표준안 마련을 통한 교원역량 강화 등의 학생부 기재 격차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교육과정 지원팀’을 구성(2020년)해 단위학교 밀착형 교육과정 기획 및 컨설팅 등의 지원을 추진한다. 단위학교에 교육과정ㆍ진로설계 전문 인력 확보 및 전담팀 구성을 통해 시ㆍ도교육청과 연계한 원스톱 진로ㆍ진학 상담 시스템을 운영한다.

학생의 학습수준, 적성에 따른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과특성화학교 확대 및 학교장 개설과목 활성화를 지원한다.

교과특성화학교는 과학, 어학, 예술, SW 등 특정분야의 심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일반고다.

학생의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수업 학급 수 증대에 대응해 ‘교과 순회교사제’, 전문강사 확보 등 교수 자원의 증원도 추진한다. 

단위학교 내에서 해소되지 못한 교육수요는 온ㆍ오프라인 공동교육 클러스터, 대학 및 지역사회 연계 등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제를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고 내 예술ㆍ체육 및 직업 분야 진로 희망 학생에 대해서도 관련 특목고ㆍ특성화고 수준의 교육 여건을 제공한다. 

예술ㆍ체육 분야 희망 학생에 대해선 교과 이수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내ㆍ외부 자원을 활용한 전공분야 전문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에 대해 직업교육 위탁 기준을 완화하고 특성화고ㆍ전문대와 연계한 위탁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학업부적응, 기초학력부진 학생들을 위한 학습치유센터 설치 및 대안교육 확대 등 공교육 내 학업 안전망을 확충하고 공통과목 수준의 교과이수에도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초 단계의 수학ㆍ영어 교과를 개발해 대체 이수를 허용한다.

교원이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비교원에 대해선 학교현장실습 다양화, 다(多)교과 지도를 위한 복수전공 요건 완화 등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개편을 추진(2019년 12월)하며 현직 교원의 생애주기별 필요한 직무수행 역량 함양을 위해 학습연구년제 등을 활용한 주기별 맞춤형 연수 등을 제공한다.

‘미래형 학교’ 구현을 위한 학교 공간 혁신 및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학습 환경 조성도 추진된다.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가변형 교실 및 개방형 창의ㆍ감성 휴게학습 공간 등 학습자 중심의 학교 공간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온라인 기반 학습여건 및 AI, ICT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학습 플랫폼 조성을 위해 전체 일반고에 무선망을 구축하고 태블릿 컴퓨터 등 ICT 기기 확충을 지원한다.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이전, 농산어촌 등 교육 소외 지역의 학점제형 교육과정 운영여건 확보를 위한 집중 지원도 실시된다.

도시 외곽 및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인프라 구축, 교과특성화 거점학교 육성 및 ‘(가칭)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등 학점제형 교육 여건을 조성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며,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가칭)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책임있게 챙겨나갈 것”이라며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일반고 집중육성,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단순화가 이뤄지게 되며, 고등학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특히, 고교체제 개편은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고 미래교육에 부합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번에 과감히 개선하며, 차질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