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개월 동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재수사 방침을 밝힘에 따라 검찰이 구여권(舊與圈)을 정조준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은 6일 “검찰은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의뢰 사건 등 수사를 위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설치된다. 대검 지휘부서는 반부패ㆍ강력부다. 수사단장은 임관혁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이다.
세월호 참사는 발생한 지 5년이 훨씬 지났지만 아직도 그 진상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최근에는 해경 지휘부가 헬기를 타는 바람에 한 희생자가 헬기를 타지 못해 최초 발견 이후 4시간 40분 넘게 지나서야 병원으로 이송된 것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는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요구에 기름을 부었다. 조국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현 정권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가혹하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진행됐다. 이런 검찰의 모습은 세월호 참사 당시 보인 검찰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매주 토요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근 등에서 개최된 검찰개혁 촛불집회에서 세월호 유족들 등은 “검찰은 조국 장관 수사하듯 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수사하라”고 외쳤다.
문제는 세월호 참사를 재수사하면 구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로 구성된 (사)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2일 서울 광화문광장 북측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국민고소고발인대회’를 열고 이들이 '세월호 참사 책임자'로 규정한 122명에 대해 오는 13일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이 122명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포함됐다.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5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생존 가능했던 우리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음으로 살인을 저지른 해경 지휘부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제대로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 아니 304분의 국민을 살인한 가해자들 모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며 “304분의 국민을 살인한 책임자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검찰과 감사원에 외압을 행사하고 국회의 국정조사를 방해했다. 국민과 유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이곳 국회에서 만들었던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모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 범죄에 앞장선 자가 바로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라며 “황교안은 현장 구조세력이었던 123정장에 대한 검찰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대통령 7시간 기록물을 봉인한 자다. 가해자 처벌을 막고 피해자들과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짓밟은 자”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 생존권, 생명권을 가장 먼저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자들이 앞장서 국민들을 희생시켰다”며 “이 책임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의 전면적이며 철저한 재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위원장: 전해철/ 간사: 박주민)는 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구할 수 있는 국민을 구하지 않았던 구조와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수사 과정에서 진실을 덮은 책임, 진상규명을 위해 구성된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고 방해했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자는 것”이라며 “이것은 그저 세월호 생존자, 그리고 304명의 돌아가신 분들의 억울함을 풀자는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곧 있을 사참위(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수사의뢰와 가족 및 시민사회의 고발을 받아 신속히 전면적 재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