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커지는 미국 연방정부 재정적자 대책은 없나
<기자의 눈> 커지는 미국 연방정부 재정적자 대책은 없나
  • 백태윤 선임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10.3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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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9월말까지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26%
늘어 9천840억 달러에 달했다고 미국 CNBC가 최근 보도했다. 당초 전망치 1조 달러선은 아직 넘지 않았다.

재정 수입 내역을 보면 기업 법인세가 2,30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12% 늘었고, 개인 세금은 2% 늘어 1조7천억 달러에 이르는 등 9월말 현재 연방정부의 전체 재정수입은 4% 늘어난 3조4천억 달러다. 미국 정부가 동 기간 거둔 수입관세는 710억 달러로 전년 대비 70% 늘었다.

반면 재정지출은 전체적으로 8% 증가한 4조4천억 달러로 이로 인해 재정적자 규모가 거의 1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미국 연방의 살림살이를 다시 쉽게 정리해 보자. 정부의 세수는 4% 늘었다. 월급이 4% 오른 것처럼 기쁜 일이다. 그런데 지출은 8%나 늘었다. 원래 적자 살림이었으니 심각하다. 적금이라도 있으면 찾아 쓰겠지만 미국 정부가 가진 거는 빚 뿐이다.

적자가 자꾸 느는 원인은 뭘까? CNBC는 첫째 이유로 방위비 증가를 들었고 그 다음은 메디케어(MEDI-CARE)다. 미국의 의료시장은 워낙 악명이 높지만 아직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셋번째 이유가 늘어난 국채 이자지급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중고 지동차의 수리비 같다고 할까? 빚이 많으니 이자는 당연히 부담이 된다. 부채의 원금을 줄여 가야 해결이 될 것이다.

부채에도 규모의 논리가 있다. 웬만 하면 허리띠 졸라 매고 갚아 가면 된다. 그러나 미국엔 이 그림이 안 나온다. 트럼프 이후로 미국 경기가 환상적으로 좋은 건 맞다. 이를 위해 트럼프 정부는 출범시 기업 법인세를 왕창 깎아 줬다. 정부가 세금 덜 거두면 민간부문은 당연히 더 커진다. 암튼 경기가 좋아져서 세율을 낮추고도 법인세가 12% 늘어 2,300억불이 됐다니 좋은 현상이다.

그런데 전체 지출은 8% 늘어 4.4천억 달러이고 이로 인해 적자가 1조가 되면 나라빚이 또 1조 달러 더 늘게 된다. 한국의 한 해 예산의 2배 이상 되는 규모이다. 올해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는 미국 GDP의 4.6% 수준으로 이는 전년 보다 0.8% 포인트 높다. 경제성장률보다 재정적자가 더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의미이다.

CNBC는 미국이 살아 나는 길은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길 뿐이라고 지적한다. 물론 더 열심히 일하고 무역전쟁도 더 치열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부의 지출을 더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재정적자를 줄이고 또 흑자를 만들어 국채를 갚아 나가야 한다.

이는 물론 쉬운 길은 아니다. 미국 국민의 라이프스타일이 하루 아침에 바뀔 수는 없다. 손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들이라면 관세 장벽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고도 자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한국 등 우방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력이 커지는 것도 이같은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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