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 5배 이내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심상정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의당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5대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자. 둘째 의원실 보좌진 수를 현행 9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대신 국회 내에 보좌인력풀제를 도입하자”며 “셋째, 셀프 세비 인상, 셀프 외유성 출장, 제 식구 감싸기를 금지하는 셀프 금지 3법을 통과시키자. 넷째,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도입해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강화하자. 다섯째, 국민이 요구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하자. 5당 정치협상회의 의제로 삼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여야4당 패스트트랙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안이 통과되면 민심과 정당의 의석수의 현격한 불비례성을 줄여 국민을 닮은 국회로 한걸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랜 양당독점 정치구조에서 벗어나 다당제 하에서 협력의 정치가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치를 제도화하는 선진민주정치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에 동참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말로는 합의처리를 주장하면서 갖은 방법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며 “작년 5당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해 놓고 정반대 청개구리 법안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 수는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는 아예 없애자고 한다. 여성과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253석인 지역구를 270석으로 17석이나 늘리겠다는 꼼수다. 국회를 불신하게 만든 일등공신인 자유한국당이 그 불신에 편승해 귀족국회 특권국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소수 정치검사들이 정치권력과 결탁해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국민주권 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정권의 보위부라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펴고 있다. 20년 전부터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공수처가 정말 정권보위부라면, 아마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이 만들어도 벌써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있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수는 늘리고, 비례대표는 폐지하면서 의석수 총원은 줄이는 선거법 개정안을 애당초 내놓았다”며 “어제 우리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은 국회의원 정원을 줄이기를 원하고 있다. 국민은 내가 찍은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묻지마 공천’에 의한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민심에 의해서 사망선고를 받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하루빨리 철회하고, 진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통합하는 미래로 가는 선거법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논의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길이 아니라 좌파독재의 길이다. 공수처법은 검찰개혁의 올바른 길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파괴시키는 악법”이라며 “민주당의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공수처는 이념을 위해서 법률적 양심을 내팽개친 좌파 법조인들의 천국이 되고, 막강한 사정 권력에 기초한 좌파독재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