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불법·부정무역 규모가 연평균 8조3555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부정무역 규모는 연평균 8조3555억원이었다. 특히 지난해 적발건수는 4950건으로 사상최대였다.
연평균 적발 규모를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재산도피·자금세탁 등의 외환사범이 연평균 4조5217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다.
밀수입·밀수출 등과 같은 관세법 위반사범이 2조8375억원, 짝퉁 등 지재권 침해사범이 3968억원, 원산지표시위반·무허가수출 등 대외무역법 위반사범이 3506억원, 마약사범이 2440억원 규모였다.
연도별 불법ㆍ부정무역 적발액은 2014년 9조2428억원, 2015년 7조1461억원, 2016년 6조3048억원, 2017년 10조3618억원, 지난해 8조7223억원이었다. 5년간 총 적발액은 41조7778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불법ㆍ부정무역 적발건수는 2014년 4115건, 2015년 4000건, 2016년 3545건, 2017년 3774건, 지난해는 4950건이었다. 최근 5년간 총 적발건수는 2만384건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사항인 건강식품, 국부유출, 다국적기업의 수입자동차 부정수입, 금괴 밀반송, 산업기자재 국산 둔갑 등에 수사역량을 집중하다 보니, 불법ㆍ부정무역 단속실적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박명재 의원은 “불법ㆍ부정무역이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체계적인 정보수집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요 무역국가 간 국제공조를 긴밀히 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회의를 갖는 등 관련 조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