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장애인거주시설 사망자가 1228명이고 이 중 아동이 92명이나 되는데도 보건복지부 감사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학대현황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장애인거주시설 사망자는 1228명으로 전체 시설이용자 3만4345명 중 3.6%다. 원인미상도 30명이나 있었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도 지난 5년간 92명 사망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단 한번의 조사도 나가지 않았다.

장애인거주시설 중 지난 5년간 1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시설이 무려 19곳이다. 30인 미만 시설이 1077개, 30~50인 미만 241개, 50인 이상 시설이 209개임을 감안할 때 너무 많은 시설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장정숙 의원은 “복지부는 이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담당자가 2명이라서 뒤에 물러서 나몰라라 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지자체 핑계대지 말고 복지부가 직접 나서 이런 실정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광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