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50∼299인 기업 대상 주 52시간제 적용에 대해 계도기간 부여 등 보완책을 논의 중임을 밝혔다.
황덕순(사진)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은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52시간제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탄력근로제 법안 등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형태든 행정부가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덕순 일자리수석비서관은 “앞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 52시간제를 적용할 때에도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 내년 시행 대상이 되는 300인 이하 기업은 300인 이상 기업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이라며 “탄력근로제가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교대제 근무 기업 등은 단기간 내에 생산방식을 개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계도기간 도입) 등을 포함한 보완방안을 행정부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현재 여러 의제를 둘러싼 여야 이견이 크다.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도 입법이 되길 바라지만, 국회의 입법 환경이 양호하지 않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부의 보완책이 너무 늦게 발표되면 이 역시 불확실성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주 52시간제 보완책 마련이 너무 늦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황덕순 수석은 “12월까지 (보완책 발표가) 미뤄진다면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닌가“라며 ”국회에서 곧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법안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11월 초까지 상황을 보면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입법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입법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며 ”이런 상황도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수석은 9월 고용동향에 대해 ”취업자가 34만8000명 늘어났고, 정부가 가장 핵심적인 고용지표로 생각하고 있는 15~64세 고용률이 67.1%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고용률을 두 달 연속으로 기록하고 있다“며 ”실업률도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져 전반적으로 고용이 개선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40대 고용률 감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