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하는 직접대출이 시중은행을 통하는 대리대출보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돼 대리대출 비율을 줄이고 직접대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천 부평구갑)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은 소진공이 전 절차를 수행하게 돼 보증금리가 2.42%이지만, 대리대출은 보증서를 발급한 지역신보 또는 시중은행에 수수료 1%를 추가로 부담하게 돼 3.42%로 높아진다.
처리기한 또한 직접대출은 약 10일(1개 기관, 2회 방문)이 소요되지만, 대리대출은 약 22일(4개 기관, 5.5회 방문)이 소요된다. 소상공인이 직접대출을 받을 경우 낮은 보증금리와 신속한 절차로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대리대출과 달리 직접대출은 담보 중심이 아니라 성장가능성을 중시하고,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도 지원하고 있다. 대출 규모도 성장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 직접대출이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9년 소상공인 융자 규모 총 2조2000억원 중 직접대출 비율을 50%로 올릴 경우, 소상공인들이 부담할 보증수수료를 50억원이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정책자금의 전체 대출 대비 대리대출은 73%인데 반해 직접대출은 27%에 불과한 실정.
정유섭 의원은 “없어서 힘들어서 대출 받으러 오는, 한 푼이 아까운 소상공인들의 돈을 50억원이나 아낄 수 있다면 소진공이 나서서 직접대출 비율을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며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소진공의 기금운영비 또한 절감할 수 있도록 직접대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관계자들은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