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이 보유 중인 5개 지역 토지로 얻고 있는 불로소득(不勞所得)이 25조8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1일 국회에서 한 ‘재벌의 부동산 투기실태 고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런 것 등을 밝혔다.
이날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이 한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롯데그룹 계열사 보유 토지 중 주요 5개 지역의 토지는 취득 당시(취득시기 1969~1989년) 가격이 1871억원으로 파악됐다. 명동(소공동) 356억원, 잠실 롯데월드 340억원, 잠실 제2롯데월드 819억원, 서초동 롯데칠성 9억원, 부산롯데호텔 347억원이었다.
2018년 기준으로 공시지가는 11조7000억원으로 62배, 추정시세는 27조4000억원으로 147배 올랐다. 같은 기간 노동자 평균 임금(50만원→270만원/월)은 5.4배 상승했다.
5개 토지의 2018년 시세 기준 불로소득 규모는 1990～2018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적용한 금액 1조4000억원을 제외하고도 25조8000억원 정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은 “이는 과거 종합토지세 세율을 2%로 부과하다가 2004년 폐지되고, 2005년부터 종부세로 전환되면서, 별도합산토지의 최고세율이 0.7%로 낮아짐은 물론, 과표 자체가 시세의 40% 수준으로 책정되는 등 부동산조세 제도의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은 “롯데그룹은 1970년대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ㆍ 노태우 정권을 거치면서 서울의 요지를 헐값에 사들였고 노태우 정부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 비업무용 토지 매각 압박에도 버티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땅값이 급등했다”며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제2롯데월드 123층 건축 허가로 특혜를 받아 취득가 대비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88년 롯데는 부산롯데월드를 건립하기 위해 1만687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55%인 5878평을 외국 법인으로 분류돼 있는 롯데호텔 명의로 사들였다. 하지만 땅과 관련된 세금은 1991년 종합토지세 2900원, 재산세 80원이 전부였다"며 "당시 외자도입특례법에 따라 191억원(현재가치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고 밝혔다.
또한 “롯데그룹은 취득한 토지자산에 대해 자산재평가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며, 자산가치가 증가해, 그룹 총자산 증가(27조원)의 효과가 나타났다”며 “아울러 자산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차액에 대해 법인세가 이연됨에 따라, 실제적으로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에 대해선 보유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목록(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을 사업보고서 상에 의무적 공시 ▲재벌의 연도별 비업무용 토지 현황 및 세금납부 실적 현황 공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토지 세율 0.7%를 최소 2% 이상으로 상향하고, 주력사업이 아닌 비업무 용도의 토지는 종합합산토지에 포함해 보유세 강화 ▲법인 토지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와 별도로 분리 과세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80% 이상 의무화 (공시가격 폐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자회견 후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등장한 정권이다. 그래서 촛불 혁명이라 부르지 않나? 혁명은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며 “세상이 바뀌려면 좀 더 정의로워야 한다.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더 특혜를 받는 정의롭지 못한 이 현실을 개혁할 의지는 있는가? 개혁하려면 그 실태라도 국민 앞에 보고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