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은행과 투자자의 공동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당국자로서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자기 책임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투자하는 분들도 안전한지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오후 한국증권학회 행사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공짜 점심' 발언에 대해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따지면, 그만큼 위험도 따라온다는 측면”이라며 “DLF를 특정한 것처럼 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DLF 만기가 계속 돌아오면서 손실이 확정되는 것에 대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하냐?’는 질문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생각 안 한다. 그렇게 따지면 주식 빠질 때도 해야 한다”며 “1998년(외환위기 당시) 주식이 떨어지면 재경원(현 기획재정부)에 전화했는데, 이제는 안 한다. 주가 하락에 컨틴전시 플랜을 만드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답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DLF 사태에 대해) 우리가 은행 책임이라고만 한 적은 없다. 책임은 (은행과 투자자의) 공동 책임이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불완전판매에서 설명 의무, 이런 것에 신경을 쓰면 좋지 않았나 싶다”며 “사기 여부는 우리가 '맞다, 아니다'라고 할 단계는 아니다. 이건 형사처벌이면 검찰과 법원에서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불완전판매 여부만 금감원에서 (검사)해온 것이다. 내가 여기서 '사기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은행들의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DLF 사태 원인들 중 하나라는 입장도 밝혔다.
은행의 본래 역할이 예금·대출 금리 차이로 수익을 내는 것인데 은행들이 비이자이익을 강조하다 DLF 같은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에 열을 올렸다는 것.
은 위원장은 “은행은 예금 받아서 대출해주는 게 기본”이라며 “아쉬운 건 매년 경영실적이 나올 때마다 이자 장사로 돈 번다고 (비난)하는데, 나는 이게(이자 장사로 돈 버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DLF 사태에 대해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193건의 분쟁조정이 금감원에 접수된 만큼,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은 신속하게 분쟁조정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철저히 소비자의 관점에서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 방안을 늦어도 11월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함께 국감, 언론 등에서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지적들을 살펴보고, 제도의 허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주요 현안과제’ 자료에서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해 재발 방지할 것”이라며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은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진행해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설계ㆍ운용ㆍ판매 모든 과정에 걸쳐 소비자보호 조치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제도개선 종합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중 조치'가 판매 창구인 우리은행·하나은행의 행장을 겨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은 위원장은 “원론적 얘기고, 당연한 것”이라며 “책임의 범위가 밝혀진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