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56)가 최근 그동안 모방 범죄로 분류된 8차 사건도 자신이 저지른 범행임을 자백하고 화성 연쇄살인 사건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한 윤모(당시 22세) 씨가 재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일을 계기로 오판에 의한 사형 집행 가능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사형제도폐지 종교 · 인권 · 시민 단체 연석회의’는 10일 국회에서 ‘17회 세계사형폐지의날 20대 국회 사형폐지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형처럼 강력한 복수의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며 “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고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풀어나가며 범죄 발생을 줄여 진정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형태 변호사는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전에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준비했던 사형수 몇 명을 만난 적이 있다”며 “하지만 재심은 이번 이춘재의 경우처럼 진범이 자백을 하는 정도의 강력한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하는데 내가 그 사형수들 기록을 검토한 결과 그런 증거는 없었다. 결국 재심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김형태 변호사는 “현재 사형수들은 (대부분) 1990년대 이전에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이 DNA 검사 등 과학수사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역시 같은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 중인 장예정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도 “이춘재의 경우는 사형제가 폐지돼야 할 필요성을 알려준 대표적인 사례”라며 “윤 씨가 사형을 당했다면 자신의 억울함을 풀 기회도 갖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사형제에 대해 “법관의 오판에 의해 사형이 집행된 경우 추후 진범이 밝혀지더라도 억울한 사법살인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1973년 이후 미국에서는 107명의 사형수가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 석방됐으며, 2000년 1월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미국 일리노이주(州)는 오판에 의해 사형이 집행된 사람이 일리노이주에서만 13명이나 된다는 발표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보수 논객 조갑제 씨가 쓴 책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에 따르면 오휘웅 씨는 인천에서 아버지와 두 아이가 목 졸려 숨진 시체로 발견된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3심에서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오 씨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 청구를 되풀이했으나 기각돼 결국 지난 1979년 9월 서울구치소 사형집행장에서 사형을 당했다.
오 씨는 사형당하기 직전 “엉터리 재판 집어치우라. 죽어 원혼이 되어서라도 위증한 사람들과 고문 수사한 사람들과 오판한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고 저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