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영장 기각 명재권 판사 '관심집중'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명재권 판사 '관심집중'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10.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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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조국 동생 조모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사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명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졌다는 점 등을 들어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앞서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한 바 있다. 지난달 11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이상훈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태식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의 고향은 충남 서천이다. 서울대부설고등학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사법고시를 합격해 1998년 검사에 임용됐다. 연관 검색어에 앞서 전날 실검에 나란히 오른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명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2009년 수원지법 판사로 자리를 옮긴 명 부장판사는 이후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를 맡았다. 지난해 8월 영장전담 재판부로 옮겼다.

명 부장판사는 올초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세간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김학의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구속영장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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