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해 미스터리쇼핑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DLF 사태에 있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미스터리쇼핑은 조사원이나 감독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해당 업체나 매장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8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정무위원회, 비례대표)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9월 실시한 증권사·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결과, DLF 사태에서 문제가 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이미 낙제점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해 실시한 미스터리쇼핑은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태규 의원은 “공모펀드 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은행의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했더라면 사전 승인과정이 없는 사모펀드 상품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리라는 것을 전문금융감독기관으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터리쇼핑 결과에 대한 은행 측의 자구개선계획만 요구하고, 사모펀드 상품의 운용실태를 점검하지 않은 것은 금융감독원 감독체계의 허술하고 안이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공모펀드 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서 제출한 자체 개선계획을 형식적으로만 확인했을 뿐, 이행 확인 조치도 하지 않아 두 은행은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하던 순간에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문제의 DLF 상품을 계속 판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DLF 상품 개인투자자 중 60대 이상이 48.4%(1462명, 3464억원)를 차지할 정도로 피해가 집중됐던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두 은행 모두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방안 준수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
그동안 금감원은 “문제가 된 금융상품은 전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모펀드 형식으로 모집됐기 때문에 감독 당국이 사전 승인하는 단계는 없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매월 장외 파생거래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하고, DLF 상품의 경우 원금 보장 수준이 ‘0’으로 표시되며, 독일 국채 등 기초 자산과 원금 손실 기준(배리어), 거래 실적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 전혀 되지 않고, 독일 금리 등 기초 자산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일부 은행이 그 상품을 과열 판매하고 있다면 당연히 금감원으로서는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이번 DLF 사태는 은행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당국의 직무태만이 부른 금융참사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에서 개최된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DLF 사태에 대해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회사가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데서 비롯됐다고 보는데 감독ㆍ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금감원의 원장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향후 확인된 위규 사항은 엄중 조치하고 신속한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한편, 검사과정에서 파악된 취약요인과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은행들이 좀 더 본질적 역할 수행에 전력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헌 원장은 “아울러 금감원 내부적으로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감독ㆍ검사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해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