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하도급서면실태조사, 불공정거래 행위업체 고의 누락 우려
[2019 국감] 하도급서면실태조사, 불공정거래 행위업체 고의 누락 우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0.07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일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사진=이광효 기자
7일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사진=이광효 기자

현재 실시 중인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 업체가 고의적으로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서면으로 확인한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문제점’에 따르면 공정위는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업체 명단을 제출받아 이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해당 하도급 업체는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등을 기재하고 실태조사에 참가하게 돼 있어 익명이 보장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실태조사에 참가하지 않거나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응답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서면을 통해 “대상 사업자 선정 및 응답 분석 시 통계학적 규칙이 충분히 도입되지 아니하여, 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한 분석 및 정책적 대안 마련에 한계가 있음”이라며 “조사 대상 사업자 선정 시 매출액 상위업체를 관행적으로 추출해 매년 동일한 업체가 반복적으로 선정되거나 제외되는 문제, 무응답에 대한 통계적 분석이 미흡해 편향된 정책 진단 가능”이라고 밝혔다.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는 지난 1999년 도입돼 제조·건설·용역 업종에서 하도급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원사업자 및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관행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5000개의 원사업자와 9만5000개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김병욱 의원은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에 있어 원사업자가 자신들과 거래하던 수급사업자 명단을 제출하기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던 업체를 고의적으로 누락할 수도 있고 무응답에 대한 통계적 장치들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기에 매우 편향된 조사일 가능성이 크다”며 “통계청 등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하도급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하도급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책진단과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에서 개최된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는)하도급거래에 있어 하도급업체에 전속거래 강요와 원가정보 요구를 금지했고, 기술탈취 조사 시효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음은 물론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하도급업체, 가맹점주, 납품업체, 대리점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주요 업무현황’ 자료에서 “중소 하도급업체가 애로를 크게 호소하는 하도급대금의 ‘원활한 회수’,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겠다”며 “서면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업체가 애로를 크게 호소하고, 법 위반이 빈발한 분야(전속거래, 조선, 건설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