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정무위원회, 비례대표)이 4일 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총 68페이지 분량의 ‘사모 DLF 불완전판매 사태로 본 고령화 시대 국민 자산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하 보고서)을 발표했다.
최운열 의원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번 DLF 사태는 저성장·저금리 기조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금융회사의 개별 상품판매를 통한 이익중시 영업행태에 유인됐다가 시장상황 급변으로 피해를 입게 된 사건”이라며 “단순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제조·판매 절차를 정비하는 수준의 논의가 아니라 국민들의 자산관리체계 전반을 대수술하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보고서에서 “지금처럼 국민들이 일일이 단기·개별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장기·포트폴리오형 프로그램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도록 바꿔나가야 시장상황 급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퇴직·개인연금 등 연금제도와 ISA 프로그램을 개편해 자산운용을 선진화하고, 세제상 유인책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을 연금화해 국민들이 부족한 노후자금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위험 정도를 잘 알지 못하는 파생금융상품에 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신탁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새로운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에 대해선 “금융상품의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 걸쳐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는 영업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과 투자자의 이익이 합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핵심성과지표(KPI)를 공시하는 한편, 내부통제시스템도 실효성 있게 재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에 대해선 “금융소비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조속히 제정해 금융소비자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향후 사건 수습 과정에서 이뤄질 제도 개선 논의가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절차 강화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근본적인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보고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