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은행들은 고객 위험은 뒷전에 두고 수수료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정무위원회, 인천 계양구갑)은 4일 국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판매 독일금리 연계 DLF의 상품 설계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객 위험보다는 판매수수료 챙기기에 급급했던 은행의 판매행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강력한 제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유동수 의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3월 12～5월 31일 총 19개, 1227억원(9월 18일 판매잔고 기준)의 독일금리 연계 DLF를 판매했다. 기초자산인 독일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보이자, 3월 말～4월 중순 설정된 DLF보다 4월 말～5월 말 설정된 DLF의 상품구조가 고객에게 더 불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기초자산의 금리 하락이 진행되자 ‘손실발생 시작 행사가격’을 낮추고 ‘손실배수’를 높인 구조로 설계된 DLF를 4월 말～5월 말 판매했는데, 앞서 판매된 DLF보다 ‘원금 100% 손실발생 가격’이 높아져 이때 DLF에 가입한 고객이 더 불리한 구조였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독일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3월 말 ~ 4월 중순 가입고객보다 4월 말 ~5월 말 가입고객의 원금 100% 손실발생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동수 의원은 “독일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설정된 DLF보다 나중에 설정된 DLF의 상품구조가 불리한 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설정된 DLF에서도 원금 1% 정도의 판매수수료를 수취했다”며 “이것이야 말로 고객의 위험은 뒷전으로 하고, 수수료 챙기기에만 급급한 은행의 비윤리적 판매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상품의 투자기간이나 위험도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징구하는 현행 은행 판매수수료 체계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과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개별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리스크 테이킹 행태에 대해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